최후의 저항

혼자는 안죽는다

우리나라의 가장 병신같은 논리: 저놈이 저 자리에서 잘됬으니 내가 저자리 뺐으면 나도 잘되겠지 ?

흠 치졸한거 같다

와 두배이상 올리네;;

헐퀴 뭐야 저거
건물주가 개갞기네

저정도면 그냥 나가라는 소리아닌가 ㅋ

나가란 소리네...

우리나라의 가장 병신같은 논리: 저놈이 저 자리에서 잘됬으니 내가 저자리 뺐으면 나도 잘되겠지 ?

예전에 정말 잘나가던 포차가 있었는데 단골도 많고 장사도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가게를 뺌. 거기에 음식점 하나 들어옴. 포차를 가려던 손님들 그 가게 가기 시작. 얼마후, 근처에 예전 포차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가게 오픈함. 알고보니 같은 사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장사 다시 시작하신 것임. 연유를 물어보니, 가게가 장사가 잘되니 건물주 사장이 자기 아들 가게 차려주려고 (나가라고 말은 못하고) 임대로 너무 올려서 가게 내렸다고 하심. 그래서 위치 옮기신거라고...
본문과는 관계 없지만 이런일도 있기도 합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저거 저렇게 못 올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이 얼마져...?

4배 2.5배 정도로는 못 하는건 확실할듯...

잘되니깐 배 아파서 나가라는 얘기

근데 저거 저렇게 하면 법에 저촉됨

9%

흔한일

머 한국에서 법이 위선시 되겠슴? 일반인은 잘 모르는 법... 법이 있어도 당하는 나라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