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눈물 '천종호'판사 그 후.jpg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DK 또한 가차없는 벨런스 처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언제나 철없는 겜알못과 돌아갈곳이 없는 벨징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ㄴㄴㄴ 글 내용 보면 생계형 범죄 생계형 범죄 얘기가 대부분인걸 놓치셨네요.

사회복지 학도로서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근대 왜 피해자를 치료하는 히어로는 없는것인가

DK 또한 가차없는 벨런스 처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언제나 철없는 겜알못과 돌아갈곳이 없는 벨징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ㄴㄴㄴ 글 내용 보면 생계형 범죄 생계형 범죄 얘기가 대부분인걸 놓치셨네요.

설마 폭력 성범죄 심지어 살인을 한 악독 소년범을 저러겠어요.

저 애들을 다 잡아죽일 수는 없죠. 소년법에 의하면 유기징역 15년이 최대 형량이니까요.
그리고 만일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지겠네요.

어그로님..^^
소년법에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최고로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도 턱없이 형량이 부족하죠.. 유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리크본 체그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생계형 범죄였군요... 댓글 지우겠습니다.. 흉악범은 강력하게 법집행을 해야겠지만 절도나 기물파손같은 단순 범죄는 교화로 사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해야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9538#0000

살인은 따로 치나요 몰랐네요

현실은 보호관찰 -> 재범 무한반복

대단한 분이시네 ㄷㄷ

뭔 댓글이 지워졌길래 ㅋㅋ

그러넹 저도 잘못함

저분도 악의적인 집단 따돌림에는 그냥 싹뚝

저중에 재범나오면 어떻게 하시려나....

저분이 가차 없을땐 가차 없다고...;;

재범이 나오고 말고 간에 한번의 기회는 주는거죠 .

사회적인 문제로 이탈하고 문제아가 된 애들에게요 ,

어지간히 시달림받고 한 애들이 아니라면 저런 방법으로도 재범률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무작정 집어넣고 보호관찰하고 한다고 만사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우하다고 살인과 절도 범죄를 해도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중범죄자는 철저히 격리시켜야합니다. 무조건 사회탓은 아닙니다. 불우하면 도움을 청할수있는 기관도 있고요

저도 성인에 한해서는 해상방위대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돌봐주는 어른도 없고 방치되다시피 키워지다보니 삐뚤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알고보면 착한데... 이런애들이 그대로 놔두면 높은 확률로 성인이되면 범죄자가 되더군요... 이런 아이들은 어릴때 적절한 처치를 해주면 교화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되풀이되어 고착되는경우도 많지만요...
어릴때 좀 못사는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도움을 청할데요? 있기야하죠... 방치된 애들이 제발로 걸어가기도 힘들고... 모든애들을 봐줄 여력도 안되요...
물가에 애 풀어놓고 애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애 잘못인가요? 방치한 어른탓이자나요... 이런경우는 처벌보다는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