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범들의 개인 방송에 대한 견해

※해당 게시물은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최근 스타크래프트 II 승부 조작 사건(붙임 1)으로 인해 e스포츠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에는 PRIME 팀의 감독 박외식, 선수 최병현과 최종혁을 포함한 e스포츠 각계의 인물이 연루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e스포츠 협회(http://www.e-sports.or.kr/)는 즉각적인 입장 발표 및 후속 대처를 발표하였다(붙임 2, 붙임 3).

특히, 과거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마재윤과 진영수 등의 경우와 같이, 조작범들이 범행 적발 이후 개인 방송이라는 명명하에 해당 e스포츠 종목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프리카TV(http://afreeca.com/)를 비롯한 스트리밍 플랫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트위치TV(http://www.twitch.tv/)는 협회의 요구에 공감하며 관련자들의 개인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으나(붙임 4), 아프리카TV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연인으로서 방송할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붙임 5).

이러한 흐름 속에 스타크래프트 II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협회의 빠른 대처를 칭찬하며 협회의 요구를 승낙한 트위치TV를 칭송하는 한편 거부한 아프리카TV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곰exp가 주최하던 GSL을 개최하게 된 아프리카TV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아프리카TV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다(붙임 6<PGR주의>).

그런데 과연 조작범들의 e스포츠 종목을 이용한 개인 방송을 막을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정의 구현 뿐일까?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들의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의 주장과 같이 그들의 개인 방송 송출 자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이 문제다. 방송 송출과 별개로 그들은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그들 역시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게임이 아닌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뻔뻔한 행위를 제재해야 할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제작물의 시청을 위해 열람자에게 요금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웹에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붙임 7).

주목할 만한 점은 ‘중요한 고지사항’에서 “블리자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가 특정 제작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권리를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지로 인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참고 1)

블리자드가 조작범들의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방송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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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okja.tistory.com/24

블로그에 개인적인 생각 적어봤는데 엑스피에도 한번 올려봅니다.

플랫폼에서 송출을 막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방송할 권리가 있다는데 플랫폼이 막을 권리가 없다는게 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막을 만한 사유도 있는데다가 자체적인 방송국을 만들어서까지 한다면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면 그 플랫폼이 막을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블자가 나서는 게 가장 깔끔하기는 함. 스타로 돈벌이 못 할 테니.

아무튼 아프리카 덕에 한국은 좋은 구경거리를 양성했음.
승부조작한 놈이 그 종목으로 돈벌이하고 있는 꼬라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니.

뭐, 예를 들면 조작범들이 먹방을 찍는 것까지 막는 형국이 되면 이상하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범죄자가 멀쩡히 자기 종목으로 방송해도 아무 규제가 없음

포니테일 // 물론 약관상 플랫폼이 송출을 막을 권리가 있죠. 그걸 행사하는게 n일 정지, 영구 정지같은 징계구요. 하지만 그건 플랫폼 이용 도중 약관을 위반했을 때 하는 조치지, 그냥 '쟤 범죄자니까 방송 못하게 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쟤는 이스포츠 판을 더럽힌 조작범이니까 아예 방송을 못하게 해야 해'에서 '쟤는 ~~한 범죄 전과가 있으니 안 돼', '쟤는 어디가 어떻고... -해서 다들 보기 싫어하니까 정지 시켜', '쟤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실제로 아프리카 폴리스 정책은 고무줄같다고 엄청 까이고 있기도 하구요.
덧붙여서 블리자드에서도 저작물 이용허락 철회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따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사가 공인한 이스포츠 대회에서의 부정 행위로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요.

지금 상황이 가게에서 손님을 가려받는것과 같은 상황인데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프리카에서 징계가 아니더라도 막을 권한이 있구요
그러면 트위치는 왜 가능했겠습니까
전과자를 제한한다는 분명한 선이 있다면 문제될것이 없겠죠
그걸 이리저리 이상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건 그런 방향과 애매한 처리가 문제이지 전과자를 제한하는게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업종이 다른 거죠. 조작범들은 이스포츠 판에서 블랙리스트가 된 거고 아프리카는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스타2 조작범이 스타2로 밥벌어 먹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개인 방송 컨텐츠가 스타2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한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먹방도 있고, 캠방이나 야외방송 등등 많은데 그것들까지 다 금지시킬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죠.
트위치의 경우는 이번에 착한 마음으로 조작범들을 받지 않겠다 했지만 그건 나쁜 마음 먹으면 싫은 손님 승차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트위치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되면 저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아닌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나이트에서 물때문에 손님 들어오는거 거부했다고 법정 싸움 갔는데 그 손님이 졌다고 합니다
그것말고 손님 거부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들일지 말지는 사실상 그 가게, 기업 마음이에요
단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하는것 뿐이구요
왜 금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죠

기업이 누구 소유입니까 그 기업것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지는 소유자에게 있는것이지 쓰는 사람에게 있는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법원에서도 가게의 편을 들어준거구요

확실한건 아프리카가 거부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데서 하는걸 아프리카가 막을 권한이 없는 것이죠

포니테일 // 그러니까, 그 출입 거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 조치냐는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까는 논리는 '쟤네들 조작범인데 니들은 리그 주관사면서 왜 조작범들 갠방 정지 안시키냐'정도일 뿐 아닌가요? 근데 사실 조작범인 거랑 갠방 하는거랑 사실 아무 관련 없잖아요.
언급하신 나이트의 사례도 그게 진실이라면 출입 거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진상 손님 내보내는 것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쟤 보기 싫으니 내보내'는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쓰면서 생각해보니 저나 포니테일 님이나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주장의 핵심은 '협회가 이거 해달라 한다고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도 아프리카 자체 '조작범들은 영구 정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구요. 블리자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도 아프리카에서 조작범의 스타2 방송만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협회가 아프리카에 요구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리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회의 대응이 지켜봐야할 부분이구요
손님이 진상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도 거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작범 정도의 범죄자라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방송못하게 하는건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냥 아프리카가 조작범이 무슨 방송을 하던 아프리카는 막을 권리가 있다는 거구요
네이버에 손님거부라고 한 번 찾아보세요
그냥 아무 이유없이 거부해서 재판가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나옵니다

물론 아이디를 만들 때 조항에 따라 안될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항을 아프리카가 넣을 이유가 없겠죠..

전 법알못이지만 솔직히 법을떠나 그냥 조작범이 그 종목게임으로 다시 개인방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웃기지않나요? 개인방송까진 뭐라안하겠는데 적어도 자기가 저지른 게임 종목으로 돈버는건 정말 인간쓰레기라 생각함.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본문이랑 제 댓글 내용들 읽으신 거 맞으신지요?
법적으로 따지면 조작범이 아니라 대통령 방송을 짤라도 뭐라 할 말 없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그래도 고무줄 규정이라고 까이고 있는데 이제 규정에도 없는 '외압'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면 BJ들은 뭘 믿고 방송해야 하죠? 내 방송이 언제 높으신 분들 마음에 안들어서 짤릴지 모르는데요.
위에도 적었듯 좋은 의도로 조작범을 막은거지, 나쁜 의도를 가지면 방송 검열도 충분히 가능헌데요.

처음부터 단어를 권리라고 하시기보다 정당하냐고 쓰셨어야지요
정당하냐를 따져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제이는 뭘 믿고 방송하냐고 하시는데 그런 신뢰적인 관계를 가지냐마냐는 전적으로 아프리카에 달린건이지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금지를 시킨다면 다른 비제이들과 시청하는 사람들이 납득할것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아프리카가 욕을 먹겠죠
전과자의 방송은 금한다라는 명분으로 막고 그걸 잘 지킨다면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트위치 비제이들이 불안해서 떠난다고 선언했나요??
애초에 전과자가 될 것이 아니면 그런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윗분(aedokja)말 논리면 살인저지른 사람은 살인못하게 막게만 할수있고 깜방에 가둬서 자유를 억업하거나 깜방에서 겜을 할수있는 권리라던지 맛있는음식 먹을수있는 권리 등등 교도소에 넣지말고 살인만 제한하되 다른권리들은 풀어줘도 괜찮다는뜻인가요?? 프로게이머도 공인으로 보는게 맞다생각함 또한 그런전제하에서 개인플랫폼으로 매체에 영향을 많이받는 청소년 혹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수도 있으니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아프리카티비같이 영향을 많이주는 매체일수록 이런거에 더욱 민감하고 확실하게 제재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권리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케스파도 얘기 했던것처럼. 사회적도덕을 지켜달라는 거였는데. 현재처럼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이 사회적도덕보다 앞선다는것이 문제..

"그들 역시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약관상 플랫폼이 송출을 막을 권리가 있죠."
어느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과자의 방송은 금한다는 명분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당한 근거가 되려면 아프리카 제재 규정에 그게 있어야죠. 강조하자면 전 '조작범들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같은 논리로 금지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플랫폼의 약관 개정보다는 게임 제작사의 정책 변화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구요. 스타2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걸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터늄녹턴 // 형법은 법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비유를 잘못적은감이 잇네요

계속 말씅드리지만 아프리카라는걸 사용하는걸 허락할지 말지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니까요
사용할 권리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용하는걸 허락하는 권리도 생각은 하셔야죠
그냥 아프리카가 전과자는 우리 플랫폼에서 방송하는걸 금지합니다라고 선언하고 금지시켜버리면 그만이라니까요
근거는 전과자가 아프리카 사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미지나 다른 시청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들이 방송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방송할 권리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둘은 다른거지요

그 전에 규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상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적용시키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트위치, 아주부는 되고 아프리카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발표글을 보세요
못한다가 아니고 안한다 입니다

그리고 방송 제재 시키는 논리가 빈약하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주작범들이 방송을 자유롭게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송들이 일반적인 시청자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이라 예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구요
방송은 하면서 전과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시청자들과 조작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선량한 프로게이머에게 박탈감을 주거나 등등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가 서비스 주체니까 아프리카한테 달려잇죠. 근데 '내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임'이 맞는 거냐고요.
조작범이 다른 일반 사용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아프리카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너 너 너 방송 금지'라고 하는게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구요.
플랫폼이 사용자를 거부할 권리는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약관에 의거해야죠.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걸 우리 사회에서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포니테일님 말씀대로 '아프리카는 전과자들의 개인 방송 송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해야지(그게 정당한 약관인지는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죠), '조작 일으킨 누구누구누구, 규정엔 없지만 괘씸하니 그냥 밴'이 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트위치, 아주부의 발표가 반갑기는 하지만 그만큼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건이야 '착한 요구'로 보일 수 있겠지만 회장 한명 바뀐다고 조직 자체가 확 변해버린 케스파인데요, 언제 '내정 간섭'으로 변질될 지 알 수 없죠. 이런 '좋게좋게', '대의를 위해서'와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정을 지금 만들면 된다니까요
현재 주작범이 나왔고 그 상황에 따라 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제재하겠다는건데 이게 왜 갑질입니까??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 할 수 있던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면 그게 갑질 당한겁니까??

협회가 하는 행위는 그때 그때 평가를 해야죠
앞으로 변질될지도 모르니까 막아야한다는건 납득이 안되네요

약관이야 변경할 수 있겠지만 포니테일님 말씀처럼 개정이 당장 가능할 지는 글쎄요. 기존 사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을 줘야 하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말로 그러한 선택을 한 플랫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일이겠죠.
그렇게 된다면야 절차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보다는 블리자드 스스로가 나서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구요.
또 '그 의도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협회의 모든 걸 막아야 한다'라기 보다는, 협회가 굳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관련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 요구하는 단체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네 블자가 해결해주기 원하시는건 잘 알겠습니다
협회가 법을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봐요 법을 제정하는게 쉽지는 않다보니
아마 협조식으로 요구할수 있는게 전부이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좆까고 이 기업 내꺼야 하는 꼬라지가 참 맘에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