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랑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게 ㄹㅇ임?

ㅔ

예수 옵콜스

삼권분립은 개뿔이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를 안 한다는게 아님

그리고 검찰은 원래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임

그럼 행정부가 행정부를 감싸는 건 어떡하죠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수단이 대법원장임명이 유일한걸로암

검찰개혁이요.

이전 정부 때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력 행사하던 거 보면 견제 수준이 아닌거 같던데

검찰 개혁은 누가 주도하나요?

국민이요

어떤 원리로요?

투표요. 원샷 원하시는거면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생물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생존해서 번영할 수 있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입니다.

초파리도 아니고 70년은 사는게 인간이라 잘 안 바뀌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거라서 잘 안 바뀝니다.

한 순간에 개혁이 되는 것은 되기도 힘들지만 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하죠.

특히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역동성이 더 떨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이랑 장관 다섯이랑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검찰이 그런 존재입니다.

검찰 개혁을 국민 투표가 주도하려면 국민 투표로 검찰총장을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공직자를 더 많이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더 나아가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악당 조드가 오면 슈퍼맨 한 명이 나가서 한방에 해치우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고

(시빌워처럼 싸우다가 민간인 죽었다면서 기껏 싸우고 원망 듣는게 현실)

리니지2 안타레스 레이드 같은 느낌이죠.

졸라 많은 사람들이 렙업 착착하고 사람 모으고 파티 버퍼 딜러 힐러 맞춰서 구성하고 잡으러 들어가서 딜하다가

동방제과 브레스 피해욧 당해서 전멸하고 리트해야 잡을까 말까 한게 실제 현실이죠.

뭐 쉽지 않아요.

예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본문의 논지에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검찰총장 직선이 해법이 아니거든요.

순서 문제인데

일단 공수처 같은걸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상설특검?도 만들고 헌법도 고친 다음에 바꿔야겠죠.

지금 당장 풀어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지도 몰라요. 검찰공화국 될겁니다.

행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행정부를 감싸지 않도록 검찰이 개혁되길 바라는 현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검찰 머가리만 우리가 뽑는다고 검찰 몸뚱아리가 바뀔거 같지가 않은데

머통령도 우리가 뽑았잖아.

그래서 머통령 밑으로 싹다 물갈이 됐자너

제가 생각하는 순서죠.

뭐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가, 법의 논리로 법을 집행하는게 아니라 국민 감정에 의해 움직일 수가 있음. 물론 현재 제도 자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선거에 의해 뽑힌다면 삼권 분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잘 안 되는게, 원래는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법원 자체가 정치화 되서 오바마 시절부터 대법원판사 뽑으려고 할 때마다 야당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들어눕다보니...

그럼 결국 개혁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잖아

역시 정치는 기계에게 맡겨야한다

그러면 알파고님으로 합시다.

스카이넷님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