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방식 경제살리기 Part I

'황당' 한나라 "해외건설 나가면 병역면제" 야당 "있는집 자녀들, 관리직으로 빠져 병역기피할 것"   2009-03-12 11:38:27   한나라당이 12일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해외 건설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정희 정권시절인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 한나라당 제안은 당시 상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병역 면제도 해외 파견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가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