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티브x에 게임성만 있었어도.. ;ㅁ;
게등위에서 이것들을 다 없애줄터인데.. 어흐흑
게등위에서조차 엑티브엑스가 안깔리면 로긴이 안돼니원..-_-
| 제목 |
난 어제도 오늘도 분명히 게등위와
통화했습니다.(추가) | |
| 작성자 |
sangil91 |
질문유형 |
정책 |
작성일 |
2010-09-10 | |
또한 어제는 통화중 끊긴관계로 넘어갔더라도 금일은 담당자분 이름 분명히쓴다고했으니 아무말 못할거라
봅니다.
아무튼.각설하고 법에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제도 안내 - 등급분류 심사 기준
관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중에서 몇가지
물어보죠.
1. 교육용 게임들은 심사 안해도 됩니다.
=> 자 그럼 성인 19금 섹스게임 만들고나서 성교육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게등위에선 심사할수가 없군요.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니까요. 구성애씨의 직설 성교육 듣고 감명깊어서 직접 체위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교육용으로요. 이럼 되는군요?
2. 종교기관에서 만든 게임도 심사 안해도됩니다.
=>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인들이 만든 게임중 하나가 큰 파문 일으킨거 아시는지요?
크리스찬들이 만들었던 종교이며 종교적 메세지를 담고있는 데, 문제는
해당내용이 크리스찬 종교를 믿는 주인공이 안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게임이 있었지요. 즉 잔학하더라도 주인공이 종교를 믿고 종교 메세지
있으면 심사 안해도 되는거죠?
3.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게임들은 심사 안해도 된다고했습니다.
=> 우리
아마추어 게임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한건 분명히 비영리 목적이며, 이건 국가의 게임 만드는 체계의 구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 활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웹게임등 같은경우는 우린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웹게임을 통한 프로그래밍 소스 개발및 분석을 위해서 운영하는건니 게등위 심사
안받아도 되겠군요.
그리고 깜빡했는데(통화만 한시간 넘게했으니)
오늘 통화하신 게등위 담당자분은 분명히
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게등위가 게임법 게입법 그러는데 그럼 일반 국가 법에 공인된 창작과 자유의 권리에 상반되는데 법정
싸움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신말씀 책임질수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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