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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aurenDruid
작성일 2011-08-26 22:34:37 KST 조회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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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각국의 아동성범죄 처벌
파일포켓 이미지

http://blog.naver.com/jiniwar?Redirect=Log&logNo=90070784223

(싱가포르가 가장 지독함)이정도는 되야 처벌햇다고 할수잇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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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8-26 22:3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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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만드는 입법부부터가 문제임..

진짜 국회의원딸이나 와이프들이 강간당해서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목매달고 자살을해야 형량이 확 올라갈 듯...

이왕이면 당 원내대표급으로....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8-26 22:37: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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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만드는 입법부부터가 문제임..

진짜 국회의원딸이나 와이프들이 강간당해서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목매달고 자살을해야 형량이 확 올라갈 듯...

이왕이면 당 원내대표급으로....
아이콘 아사달제1연대 (2011-08-26 22:4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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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헌법마져도 볍신 처럼 만들어 놨으니 형법이야 뭐....말다했죠
(헌법3조)
아이콘 Sappheiros (2011-08-26 22:41: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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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사 입법에서 조차 성매매 +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니 똑바른 법이 나올수가 없지.... 걍 채념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움.... 한국이니 절대 바뀔일은 없을 테고
아이콘 [My_Dream_] (2011-08-26 22:42: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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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러다 한국 망하는거 아니야????
아이콘 LeeGurSeon (2011-08-26 23:1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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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거슨인데요;; ㅎㄷㄷ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소리요!! 의사양반!!
아이콘 liberia (2011-08-26 23:43: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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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잘되도 언덕하나 고작 겨우 넘은거에요.

친일파 후손의 토지 소송에 있어 왜 가끔씩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하는가?
특수절도/강간/살인/뺑소니등애 왜 형량이 들쭉날쭉인가?
기관/기업/단체/조직 혹은 이에 속한 사람의 구형과 일반인의 구형은 왜 차이가 심한가?

변호사/검사/판사가 모두 한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형님 아우 하는, 법조인 이력 소개에 사시 몇기 패스인지 혹은 연수원 몇기생인지 반드시 표시하는 나라에서, 직속 선배가 한건만 부탁하면 안들어줄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건에 받는 수임료는 작아야 수억이구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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