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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델룬╋
작성일	2011-12-19 23:33:06 KST	조회	4,988
첨부	요즘초딩.jpg (48 KB) - 다운로드: 7
제목	요즘 초딩.jpg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국가로 인정 안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떡하니 써있는데요. 그리고 UN 얘기하는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함. 하지만 그보다 헌법이 우선함.
(게다가 UN가입 = 국가인정 이 아닌데요. 북한이 다른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는 등 주권을 행사하니 사실상 국가로 인정받는거지 UN가입했으니 국가임ㅋ 이런건 듣도보도 못한...)

사실상 국가나 마찬가지인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분명히 국가가 아님.
뉴스 볼때 정부가 북한 얘기할때 북한정부라고 하는지 북한당국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길...

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되면 대한민국 정통성부터가 흔들리는 일임.

루빈씨 (2011-12-20 08:09:34 KST)

북한 초딩의 장래희망은 농민입니다 짤이 필요하다

베르칸트 (2011-12-20 08:32:02 KST)

SunShine_No.1//무식한 소리 하지마세요. 제6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나라 법률들이 헌법에 맞는것도 아니거든요?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위헌인 요소도 합헌이라고 인정받는 법률도 있습니다.

베르칸트 (2011-12-20 08:36:43 KST)

제1조와 제3조를 예로 든다면 헌법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건 맞지만 합헌적 법률해석의 국가간의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UN가입으로 인한 국가인정을 대한민국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UN가입 = 국가인정?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더이상 토론할 가치도 없겠네요. 제대로 알고 오세요.

행성통치술2 (2011-12-20 09:55:48 KST)

어린 아이가 식견이 부족한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어 아이는 그래도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너무 분개하지 맙시다.

베르칸트 (2011-12-20 09:56:21 KST)

이렇게 말하더라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북한은 국가는 맞지만 그쪽 헌법을 보면 통치구조를 위해 인권을 희생하는 형식이거든요.
=_= 우리는 북한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거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도 심히 변질된 공산주의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행성통치술2 (2011-12-20 11:21:59 KST)

그런데 베플은 어린아이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한것 같네요 ㅋㅋㅋㅋ

AmBusH (2011-12-20 12:11:46 KST)

아 씨바.. 할말을 잃었습네다.

SunShine_No.1 (2011-12-20 14:14:06 KST)

베르칸트// 스스로가 무식한지나 되돌아봅시다. 억지쓰는 인간이랑 길게 얘기할거없고 딱 두가지만 확인해보슈.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로 부르나 북한당국으로 부르나.. 만약 북한당국이라 부르면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

합헌적 법률해석을 말하는데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 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있었나? 스스로가 이렇네 ㅋ 생각하는게 아닌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에서 인정한적이 있냔 말임.

국가간 보호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합헌적으로 생각이지 무조건 맞는게 아님. 게다가 이 문제는 외국과 조약을 맺은 후 헌법에 위반되서 깽판치면 국가간 신뢰나 이런 문제때문에 있는건데 북한문제에 적용될 이유도 없음. 당장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 안하는판에 무슨 신뢰?

우헷헥혀 (2011-12-20 14:27:40 KS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통칭. 단순한 통칭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북한' 이라는 표기가 정부와 언론기관에서 쓰는 '공식 표현'이다.[16] 물론 북한은 이러한 표현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국을 보통 줄여서 부를 때 '조선'이나 '공화국'이라 하며, 대한민국을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휴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반국가단체군벌?이다.[17] 반대로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을 같은 식으로 취급하나...현재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애매하게나마 인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북한의 최초 헌법상에서도 수도를 서울로 명시하였으나, 모두가 알다싶이 서울은 남한의 행정구역이라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평양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72년 개헌으로 서울 수도 조항을 삭제, '수도'는 비워두고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지정하였다. 적화통일이 성공할 시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는 구절이다.

북한 사람 스스로가 자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즉결 인민재판'감으로, 탈북자 정도 아니면 북한 출신 주민이 '북한'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다.
출처:엔하위키

베르칸트 (2011-12-20 14:37:57 KST)

SunShine//제가 한말은 저희 법학전공 교수님께 배운 내용입니다만, 과연 당신이 그분보다 더 뛰어나리라고 생각은 할 수 없군요. 프랑스 파리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신데, 누가 더 무식할까요?

SunShine_No.1 (2011-12-20 14:43:53 KST)

어쩐지 이유는 못대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게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같더라니... 더 웃긴건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남보고 무식하다고 타령한 샘이니 이보다 웃긴게 ㅋㅋㅋ 배우는 입장이면 저사람이 얘기하는게 왜 틀렸는지 곰곰히 생각부터 해보는게 정상 아닌가? ㅋㅋㅋㅋ 아니면 그분께 자문이라도 구해보던가 ㅋㅋㅋ

나중에 기회되면 그분께 물어보시길.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고 있냐고.

베르칸트 (2011-12-20 14:44:37 KST)

그리고 분명 처음에 우리나라 정서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모두 의도적으로 쉬쉬하는겁니다. 실제로 판사 한분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엄청 까인적이 있지요.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든 안하든 북한은 국제법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고로 국가맞습니다.
=_= 아나 근데 이거 하나가지고 진짜 죽자살자 달려드시네.

베르칸트 (2011-12-20 14:45:33 KST)

주워든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운거요. =_= 애초에 유엔동시가입이 국가인정 하는게 맞냐라고 할때부터 당신 상식은 틀렸다니까요.

베르칸트 (2011-12-20 14:53:18 KST)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저한테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전 분명 헌법조항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이리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한것이고요. 이렇게 해석되니 우리나라도 국제법을 인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 맞다라고 말한것이고요.
그런데 님이 든 근거는 뭔가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법률적으로 제1조, 제3조와 동시에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걸 말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