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불법체류자 정책 비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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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체가 범죄고..

당연히 추방해야함...

문제는...일본만큼 강경하게 대처하면..우리나라 공장은 다 망함...일할 사람이 없어서...

국내인력은 인건비가 존나 비싸고 요즘 애들 공장에서 일 안하려함...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불체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냐 아니냐의 문제같은데...

본질적으로 따지자면..안해줘야하는게 맞음...


독일에서 일년정도 살았었는데..그동네도..불체자들 비지니스 비자 나오기전에 식당에서 일하면..

현장에서 수갑차고 연행되고...바로 추방당함.. 실제로 한인 음식점에서 밥먹다가..한국인 서빙보는 여자두명 그리되는거 봤음..

사장이 사정하면서 비지니스 비자 신청해놨다고 봐달라고 비는데도 얄짤없음...

비자 신청준비기간 동안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함..

불법 체류자 자체가 범죄인건 당연함 그런인간이 또다른 범죄 저질렸을때 온갖 개소리로 치장해서 인권침해다 어쩌다 하는 쓰레기가 많은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더 좋네 아니네 생각하게 되는데
장단점 이렇게 뚜렷이 보이면 어차피 다 안좋아보이고
그래도 일단 고칠게많네

이런 건 출처 없는 건 직접 찾아봐야되서 참 귀차늠...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고..

당연히 추방해야함...

문제는...일본만큼 강경하게 대처하면..우리나라 공장은 다 망함...일할 사람이 없어서...

국내인력은 인건비가 존나 비싸고 요즘 애들 공장에서 일 안하려함...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불체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냐 아니냐의 문제같은데...

본질적으로 따지자면..안해줘야하는게 맞음...


독일에서 일년정도 살았었는데..그동네도..불체자들 비지니스 비자 나오기전에 식당에서 일하면..

현장에서 수갑차고 연행되고...바로 추방당함.. 실제로 한인 음식점에서 밥먹다가..한국인 서빙보는 여자두명 그리되는거 봤음..

사장이 사정하면서 비지니스 비자 신청해놨다고 봐달라고 비는데도 얄짤없음...

비자 신청준비기간 동안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함..

불체자는 적발즉시..추방이 맞음...

솔직히 나도 독일 장기 출장가서..비지니스 비자 나오기전까지..초긴장상태도 일하러다녔음..

우리 나라도 나름 불법체류 단속이 강한 편인 걸로 아는데...

솔직히...일본 처럼..불체자들이 통장못만들게하고 자국으로 송금만 못하게 해도..불체자로 일하러 안올거임...

자진신고한 뒤 한 달 내에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 규제가 전면 유예된다. 한국어시험 응시 자격도 부여된다. 협조한 사업주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한 달 내에 새로운 내·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측은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 대기 중인 외국인력이 약 5400명에 달한다”며 “자진 신고한 사업주가 이런 합법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 3년 이상 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링크: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49473&cloc=olink|article|default

이 뉴스는 2010년

보니까 이 이미지는 2008년꺼네요

존나 이상한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라고 생각함
근데 불체자가 아닌 정상적인 외노자 임금 체불하는 악덕기업 이런거만 티비에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불법체류자를 후진국에서 넘어와서 근근히 먹고사는 악덕기업의 희생양인줄로 착각함

외국에서 유입된 범죄자를 우리나라 사람이 동정하고 보호하는 존나 병신같은 상황이 되버렸음

보호 대상 불체자도 불체자 나름이지.
예를 들어 후진국에서 일가족이 한국으로 일하러 넘어왔는데 부모가 사망 혹은 실종되었다고 치면, 그럼 남은 아이들은 비자 갱신 안되면 곧장 불체자가 됨. 근데 이건 진짜 불쌍한 경우니까 요런거는 국가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해주거나 그런게 인정이 됨.
근데 와가지고 국부를 유출하고 나라를 좀먹는 쓰레기같은 불법 체류자를 쫓아내야지, 뭐하는건지 모르겠음. 미국은 멕시코 국경에서 무단으로 넘어왔을 때 현장 적발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면 발포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강한데.

애초에 일본이랑 비교하면안됨
비교는 원레 극우적인나라임ㅇㅇ
일본에서 한국인내쫒으라는거보면 모름?

이건 극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인거죠.

얼음덕후노메 // 부모 양가가 동시에 실종 사망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치안이 안좋나요;;; 그리고 설사 그런 상황이면 경찰 조사기록 떼가면 출입국 연장해줄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돈한푼 덜받아도 조사기간동안 연장해줘요.

솔직히 좀 과장이 좀 있는것이 있네요, 한국이 불체자에게 좀 관대한게 사실이지만....

불체자는 세금도 안내고 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호로상놈의 사회악이다 근디 우리나라에선 괜춘괜춘 ㅇㅇ

그냥 외국인은 존중해줘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를 우리가 왜 존중해야 하는 건지
인권이고 뭐고 사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출처도 없고. 자극적인 내용만 고른게 보이네요.

ㅈㅅ하지만 이거 잘못된 내용 많음여.
한마디로 이거 진지하게 믿는 분들은 선동당한거임 ㅋ

선동질 쩔기 ㅋㅋ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 일본에서 살해당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못봤나??
자국민 보호한답시고 무고하게 희생된 외국인들 그냥 버려짐
이게 제대로 된 법인가?? 지네 나라 국민 지킨답시고 무고한 외국인은 죽어라는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서 우리도 저래야한답시고 인간임을 포기하진 말아야지

불법 체류자 자체가 범죄인건 당연함 그런인간이 또다른 범죄 저질렸을때 온갖 개소리로 치장해서 인권침해다 어쩌다 하는 쓰레기가 많은것도 사실

다문화 하자는 국회의원 칼침놓고 천국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