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민「후쿠시마의 주민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방사능 피폭을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그럴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시민「대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대피시켜 주십시오」공무원「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시민
「후쿠시마의 주민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방사능 피폭을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럴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대피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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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이 없음
이걸 읽은 어떤 분의 분석(?)
지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면 "헌법, 현행법 상의 권리(건강권의 하나로서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일개 공무원인 자신의 해석을 정부의 입장으로서 지금 당장 당신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 라는 말을 줄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경우는 민원을 어디다 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꼴이 되기에 책임여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공무원 생활 진짜 오래한 사람 같네...
밑의 책임에 관한 내용도 "후생노동성이 주민을 책임지고 대피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에 피난 및 대피안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줄이면, "(이 자리에 나온 공무원들인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 이건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대피안을 입안하고 실무조정에서 어떻게 해야 실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피안의 입안에 대해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반드시 실현된다고는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기에 아예 답변 자체를 "책임질 수 없다"로 한 듯 싶네요. 진짜 무능의 극치임.
댓글 출처는 http://cafe.daum.net/Europa/3Mq4/2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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