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참 재미있어!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은 야동을 수입하지 말고 부녀자를 강간하는게 형이 싸게 먹힙니다

어떻게 나라가 강간을 권유하는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한국의 강간법은, 피해 대상이 부녀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에게는 강간죄가 적용안되는 것도 문제.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느냐 묻는 사람도 많은데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미친 이건 정말..

벌금도 하는것이 더 싸죠
아마 반값이였던가?

징역을 왜삼 그냥 애 강간하고 부모랑 합의보면 벌금 50만원이거나 집행유옌데

그리고 한국의 강간법은, 피해 대상이 부녀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에게는 강간죄가 적용안되는 것도 문제.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느냐 묻는 사람도 많은데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Goliart//
50만원 vs 2천만원

헐 그러고 보니 법이 성차별을 하네요 왜 남자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

뭐야 골리앗님 닉 뭐지 저절로 글씨에 줄이그어져

저거 술 안먹고 하는게 저정도인가요 설마?

원래 강간을 강추하는 나라 아니였음?

ㄴ 3년 이하도 아니고 3년 이상이면 무서운거임

어떻게 나라가 강간을 권유하는것처럼 보이지

법 개정할 때 한창 뜨고 있는 법만 개정해서 표 얻어먹을려고 저럼.
그러니까 지들 밥통 늘릴 법만 바꾸지 말고 법전이라도 한번 좍 읽어보지

근데 아동청소년포르노를 제작한 사람은 확실히 부녀자 강간보다 더 중죄로 보이네요.
근데 수입은 좀..... 강간보다 더 약해보이는데. 강간 형량을 더 올려야 하지 않나?

남자 엉덩이도 보호대상 밖임; 다들 비누 조심하셈

저게 다 형량 인플레이션의 결말임. 그냥 여론이랑 현재 문제를 어찌 해보겠다고 형량만 무진장 늘려서 저런 상황이 되버리는거지..

아동포르노 하나 5년으로 올렸으면 다른 것도 다 올려야 한다?
예를 들면 강간죄가 3년 이상이 너무 적다 - 5년으로 늘리면 강간치상은 7년, 강간치사는 8년
살인은 당연 10년 이상, 강간살인은 15년
여기다가 존속살인이나 아동성폭행같은게 들어가면 20년 이상이 되버림
강간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살인죄는 10년 이상이 되버림.
물론 살인 저지를 사람이 없을테니까 살인은 내 상관 아니다? 해도
과실치사같은것도 2-3년 이상으로 오를지도 모르지.

뺑소니가 7년 이상 유기징역 이었던던게 왜 위헌 판결 처 맞고 5년정도로 줄었는지 생각해봐야함.
아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께 8조인걸 보니까 위에거는 형법이고 두번째거는 특별형법인듯?
특별형법은 원래 엄청 셈

그리고 유기징역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냥 군대 그 기간 동안 있다고 보면 됨.

ㅇㅇ 다 올려야함

울나라 범죄자가 검거율은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높긴높은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게 너무 강력하죠. 솔직히 말해서 교복물이나 아동물 비디오 본거 5년인데 왜 강간은 3년이상 인지 이해가 안돼네ㄷㄷ. 도가니 보면서도 답답한게 정작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으면서 아동포르노 심지어 최근에는 노출영상 나온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이유 한가지 만으로도 큰 죄를 받는 단게 이해가 안됍니다.
그리고, 여성부는 여성들의 부조리한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곳 아닌가? 저딴거 할 시간에 그냥 부 삭제하는게 나을듯.
최근에는 무슨 카카오 스토리에 여성부 삭제 서명운동따위 하고 별 지1랄 하던데 진짜.....누가 잘못임>?

재미없는데

강간은 평생감옥or피해자가원할시 사형해야함

솔리더스S// 아 그래서 미국같은 나라에선 심심찮게 백년 짜리 징역이 나오는 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