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응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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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26 22:34:52 KST | 조회 | 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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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셧다운제는 한국 국격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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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10월 2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0.3%에 불과하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이언스쿼드’라는 프랑스대회 예선전에 참가했던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임단 '스타테일'의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사건에 대해 "(셧다운제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과유불급을 넘어서, '송년회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식비를 지원한다는 정책' 등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태를 보여주었기때문에, 사회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하는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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