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위치서 괴한 둔기뺏어 폭행…정당방위 아냐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 파이프를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하고서 벌어졌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3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올라온 B(21)씨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자 B씨가 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1029n21528 기사가 웃김  가만히 집에있는데 누군가 쇠파이프 들고 창문으로 들어오길래 뻇어서 때렷더니 내가 징역

기사는 읽었니

이상 글쓴이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글이였습니다

기사는 읽었니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상황은 있는데 상당성이 결여된것이라 정당방위와 같은 효력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책임경감/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 21조 2,3항 참고...

A씨 B씨 둘다 징역1년에 집유 2년 아니에요? 기사 위에서 4번째 줄에 A씨 징역1년 & 집유2년
기사 밑에서 위로 3번째 줄에 B씨 징역1년 & 집유2년. 그럼 글 올리신분이 맞게 쓰신거 아님?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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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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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1년에 집유2년이고, 집유있으면 징역살이 안해요.
그리고 A씨가 어느정도로 폭행했는지를 모르니 여기서 왈가왈부할수 있는문제는 아닌듯.

천조국은 사유지 침입했을때 쏴죽여도 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