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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마키나미
작성일 2012-12-15 23:53:17 KST 조회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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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온갖것은 다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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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왜 안 배울까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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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체페트 (2012-12-15 23:5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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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배심원 제도의 특징
아이콘 체페트 (2012-12-15 23:5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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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배심원 제도의 특징
Kirnot (2012-12-15 23:55: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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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조건 좋은것도 아님
아이콘 아이어_집정관 (2012-12-15 23:5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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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소 기업이 대기업을 따라가려고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따라가지않는것과 같지'
'안좋은것만 배워오거든.'

-YOUGAY
아이콘 네피티르 (2012-12-16 00:0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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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교화할 것인가 격리할 것인가의 차이인데

범죄자가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슬럼가가 형성되는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콘 그게모양 (2012-12-16 00:1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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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병크하면 OJ심슨사건이 ㅁㄴㅇㄹ

그리고 미국은 교도소에 수감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ㅁㄴㅇㄹ
MONG8 (2012-12-16 11:16: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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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의 단 한가지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에요 .
배심원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판사는 좋든 싫든 그 결정에 따라야하죠..
(우리나라 배심원의 결정은 판사에게 권장하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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