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뒷모습이 노안이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1202391

ㅠㅠ

성인처럼 생기면 아청법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역으로 성인처럼 생긴 아동물은 괜찮다 이런말인가 ㅡ;

이래놓고 성폭행범을 잡겠다고 인터넷 검열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각성하라.

아청법은 그저 어린아이에 성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혐오로만 구성되어 있음
아청법과 관련해 신설된 법률들이 죄다 사후 처벌로 이루어져 있는걸 보면 알 수 있음
정작 진짜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은 졸라 무관심함

아니 그냥 아동이고 성인이고를 떠나서 강간미수범인데 벌금형이라니...말이됨??

잘들 논다

나라 법이 말이 아니네 ㅅㅂ

이거 판결이 잘못되지만은 않은게 밑에 보면 피해자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되있습니다.
합의금 별도로 썼나보죠. 돈좀 있었나보네

긴글썼다가 걍 지웠는데, 합의해서 그래 합의해서. 잘못한건 잘못한건데 합의했으면 벌금형 때리는거지 우리나라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할 건 아님. 강간미수로 집행유예아니라 콩밥먹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빨간줄 긋게하고싶었으면 피해자가 합의 안했겠지뭐. 합의해서 저렇게 판결냈는데 뭐 어쩔..

친고죄가 아닌 아청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상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함에따라 노씨가 ㄱ양과 합의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글을 보면 아청법으로 적용하면 합의해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결국 아청법이 문제있는거임

아차 저도 글 잘못읽었네요. 피해자가 10대니까 보호대상인데... 아청법 기준 방식이 잘못되긴 했네

실제 아동 청소년은 보호할 생각안하고 가상 케릭터나 보호하는 국가가 그렇지....

그러면 아청법은 야동으로 쉽게 실적올리는용도일 뿐입니까?

그래서 아청법 욕먹는거. 현실에서도 구분하기 힘들어서 절케 미성년자강간의도없음으로 쳐서 일반강간으로 판결하는데,(미성년자 강간은 친고죄아니라서 합의해도 콩밥) 야동이나 만화같은거에서 청소년/성인을 어케 구분한다는거임

로리콘과 페도필리아는 다릅니다

와 까고 있네들

이것도 법이냐 씨1발 애미뒤진세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