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마음대로 바람펴야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0281424

베플 왈: 지들이 찔리니깐...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최초 도입시에는 아예 여성의 바람은 처벌하지도 못했음.

간통죄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임. 사랑하지도 않는데 간통죄 때문에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이혼의 책임이 불륜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자료등에서 크게 손해 봄.

이 논란은 수십년 된 논란이고, 지금 폐지론이 법관들에게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권익이 입법 당시보다 훨씬 많이 평등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임.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 최초 도입시에는 아예 여성의 바람은 처벌하지도 못했음.

간통죄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사랑이 식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임. 사랑하지도 않는데 간통죄 때문에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이혼의 책임이 불륜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자료등에서 크게 손해 봄.

이 논란은 수십년 된 논란이고, 지금 폐지론이 법관들에게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권익이 입법 당시보다 훨씬 많이 평등해졌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임.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바람 많이핌 ㅇㅇ 남편이 멀쩡해도 그런 기사 자주나옴

가정이 먼저냐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 문제냐

애정이 식으면 대화로 이혼하거나 합의점을 찾던가

다른 이성과 관계로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결혼전에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 있을지는 모르나 결혼 후에는 서로에게 구속하는 관계

정조의 의무가 괜히 있는게 아니지

간통죄 수정은 찬성하나 폐지는 반대

어딜가나 다리벌리는 여자가 존재하지 ㅋㅋㅋㅋㅋㅋㅋ 개년들

개인의 애정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임.
간통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며 몇 안되요.

일반 범죄중에 재범률 가장높은게 간통죄라고하던데

간통죄가 이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민사로 해결될 문제를 형법문제로 옮겨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형사처벌을 원해서 하기보다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간통죄가 사용되는 상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