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츠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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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24 21:50:53 KST | 조회 | 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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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혼자 생쇼를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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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매매 근절 방안으로 추진했던 유도(함정)수사에 대한 법 제정 대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도수사가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일자 법제화 방침에서 물러나 수사 기법을 정리해 경찰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경찰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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