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몰랐던 생활 속의 세금들

보통 한국에서 세금 올리겠다 하면

이런 쪽 먼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의 유형: 간접세, 직접세
직접세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이 포함된거고...
나머지는 위에 잘 써있으니 알아서 판단염...

직접세가 부의 분배라는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세는 부의 사용에의 과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임...
꼭 간접세가 나쁜건 아닌데 간접세만 강화시키는 구조는 문제가 있지여

세금의 유형: 간접세, 직접세
직접세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이 포함된거고...
나머지는 위에 잘 써있으니 알아서 판단염...

직접세가 부의 분배라는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세는 부의 사용에의 과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임...
꼭 간접세가 나쁜건 아닌데 간접세만 강화시키는 구조는 문제가 있지여

우리나라 간접세 시스템은 정말로 잘 만들었는데, 직접세가 좀....

직접세 비율을 늘리고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돈 빼돌리는 것들 죄다 걷어들여야 함

법에 구멍이 있으면 막아야지 연좌제는 개뿔...

간접세는 부의 사용에의 과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목록들이 생활 필수요소나 기초적인 기호품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솔직히 특소세나 재산세나 별의별 세금같은거 우리같은 젊은 애들이 내면 얼마나 내겠냐마는

담배나 술에 붙은 세금이나 VAT같은것은 얄짤없습죠.

부의 사용에의 과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빈자층 역시 간접세는 많이 부담한다는게 문제랄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수준 아니라고 하네여...는 재정학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

최근 연구원이 재정부에 제출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별로 소득 대비 부가세 비중을 따져본 결과, 하위 20%와 상위 20% 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에는 면세 품목이 많은데 저소득층일수록 면세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생활 필수품은 대다수 면세 품목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2000398&md=20121025003539_AS

직접세 늘려서 부자 많이 내고 돈없는사람 적게 내면 좋지...
돈많은 놈들이 그 세금을 순순히 내냐 말이다.. 그 세금 걷는 인건비나 시간 노력이 엄청나다.. 그나마 다 걷으면 다행이게? 탈세 쩐다... 똑똑한놈들 시켜서....
정부야 간접세 하면 술술 걷히고 좋지... 물건사면 바로 들어오니까... 문제는 같은물건 사는데 거지가 사도 50원 이건희가 사도 50원... 생필품은 간접세 빼고 사치품이나 기호품은 간접세 팍팍 늘리면 모를까...

그렇게 걷어가고 정작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쥐뿔도 없다는 거에 절망을 느낀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