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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3-07-24 00:07:26 KST 조회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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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ㅄ력은 세계 제이이이이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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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7/23/0701000000AKR20130723082851004.HTML?template=5565


이제 학교폭력 마음대로 저질러도


가슴펴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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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맹덕좌 (2013-07-24 00:0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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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병신들
베플 아이콘 이스메네 (2013-07-24 00:2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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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죄지은놈이 세탁해서 떵떵거리고 사는거 보면 그냥 다 죽었으면좋겠는데요
베플 아이콘 ForDabu- (2013-07-24 00:42: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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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이란 말이 있듯이, 처벌과 교화라는 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 교정실태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처벌만 강조하던 80년대에서 벗어난 이후, 소홀했던 교화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도리어 "처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쓰레기 잡범놈이 교도관이 지 말안들어줬다고, 택도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인권위에 고발하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인권위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그건 또 무죄를 떠나서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교도관 인사고과에...

밖이라고 다를까요? 초등학교 중등학년 때부터 나쁜 짓에 눈을 떠서 쓰레기짓 시작하던 애들이 다 고등학교가서도 일진노릇하는데, 그 7~8년의 시간이 고작 몇십시간의 학교 내 "교화" 정책으로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웃기고 피해자랑 같은 지역구에 학교 다니게 내버려 둔다는게 더 웃긴겁니다.
아이콘 맹덕좌 (2013-07-24 00:0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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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병신들
아이콘 Appling(애플링) (2013-07-24 00:09: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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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ndy Bridge (2013-07-24 00:11: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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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낙인이라는 것이 그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음.

정녕 그 학생이 어린 시절의 철없음을 깨닫는다면...


솔직히 성범죄자나 싸이코패스 기록 말소같은 것이 아닌이상

어렸을때 사고치고 댕기다가 나중에 정신차리는 경우는 많아서

(성범죄자같은것들에 비해서)
아이콘 화가난다 (2013-07-24 00:14: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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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악용하는 인간이 반드시 나온다는게 문제죠
그렇게 나대도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아님?
아이콘 움메 (2013-07-24 00:16: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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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홍글씨를 원하는거임? 어차피 심하면 소년원가면 기록남고 걸리면 봉사활동에 대학 좋은데 가기도 빡센데 그정도면 충분하죠. 무조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당신이 더 한심합니다. 이렇게 한심하니 쯧쯧. 그냥 가만 보면 아주 바빌론왕국 보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아주 죄지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싶지? 오지랍 꼴불견 네이버에 댓글이나 싸지르는 네티즌의 전형이네 완전.
아이콘 이스메네 (2013-07-24 00:20: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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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죄지은놈이 세탁해서 떵떵거리고 사는거 보면 그냥 다 죽었으면좋겠는데요
아이콘 RedCalvin (2013-07-24 00:23: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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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놈이 세탁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정말 노력해서 떵떵거려도 죽어야겠군요!

나도 지금 집행유예니 자살할 준비 해야하는가
아이콘 Kaboom (2013-07-24 00:24: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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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기준에는 이해 안가는 정책이지만 현대 범죄학이나 형법에서는 강한 형벌을 통한 응보보단 보안처분 등을 통한 교화가 대세예요.
아이콘 ForDabu- (2013-07-24 00:2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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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메 // 처벌이 단호하지 않은채 빠져나갈 구멍만 마련해주니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이콘 화가난다 (2013-07-24 00:28: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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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관심가지고 우려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한거군요
아이콘 이스메네 (2013-07-24 00:32: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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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딩들한테도 집행유예 이런거 때려주면 저런게 필요하겠죠. 교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고딩들한테 형벌 제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 상태에서 구제책만 하나 더 늘리면 퍽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시는데, 죄 지은놈이 세탁한다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 지은 죄 없어지는건 아니죠? 그렇게 세탁해서 목사하는 사람들 보셨을텐데요?
아이콘 ForDabu- (2013-07-24 00:33: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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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oom // 범죄자들 출소 후 "멕여주는 수준"의 시스템이 없는 이상, 교도소 내 교화란거 반쪽짜리 똥이란 것도 증명되었구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과자들 재범률이 50퍼가 넘습니다.받쳐줄 사회 시스템이 안되어있는데 교정시설 내에서 처벌없는 교화만 앞세우니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상론인게 현실임요 반대로 처벌쪽에 가까운 전자발찌의 도입후에 성범죄자들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08년인가 09년즈음에 기준 냈었을 때 0.28 퍼로 확 줄었구요. 물론 성범죄와 여타 범죄의 성격과, 성범죄자랑 다른 여타 범죄자랑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처벌"을 단호히 한 결과가 무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생각함요
아이콘 부료선 (2013-07-24 00:3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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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좀 관대한데 원래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인가요?
아이콘 화가난다 (2013-07-24 00:41: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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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남의 생각에 한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님 생각이 있듯이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콘 ForDabu- (2013-07-24 00:42: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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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이란 말이 있듯이, 처벌과 교화라는 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 교정실태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처벌만 강조하던 80년대에서 벗어난 이후, 소홀했던 교화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도리어 "처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쓰레기 잡범놈이 교도관이 지 말안들어줬다고, 택도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인권위에 고발하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인권위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그건 또 무죄를 떠나서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교도관 인사고과에...

밖이라고 다를까요? 초등학교 중등학년 때부터 나쁜 짓에 눈을 떠서 쓰레기짓 시작하던 애들이 다 고등학교가서도 일진노릇하는데, 그 7~8년의 시간이 고작 몇십시간의 학교 내 "교화" 정책으로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웃기고 피해자랑 같은 지역구에 학교 다니게 내버려 둔다는게 더 웃긴겁니다.
아이콘 화가난다 (2013-07-24 00:44: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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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식이 학교 폭력당해도 그런 말 나올까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3-07-24 00:4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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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엄격하게 적용 된상태에서라면 문제가 없는 데 형벌조차 적용이 잘 안되는 데 참으로 고화가 되겠습니더 ㅋㅋㅋ 청소년 보호법을 철폐 하든 아니면 개정 해서 엄격하게 적용 하든 그게 젤 우선시 되야 맞는 거임
구멍부터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드니 당연 헛점 투성이지 에효
우왘래기 (2013-07-24 01:1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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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책을 먼저 만들어놓고 제도를 바꿔야지 일단 바꾸기만하면 어떻게든 될거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거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졸업할때까지 확실히 교화시킬 방법도 없으면서 일단 죄를 사하겠다니.... 이거랑 비슷한게 담배는 합법적으로 팔면서 공공흡연실 제도화도 제대로 안해놓고 일단 금연구역부터 늘리고보는거랑, 스마트폰 기기값 내릴방법은 만들어놓지도않고 보조금 제한만 걸고있는거 등등....말하는거만보면 다 공익을 위해서인데 피해보는사람만 늘어나고 대책이 전혀없음
아이콘 Kaboom (2013-07-24 01:2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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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7080때는 겁나 강려크하게 처벌했는데 왜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았나요? 말씀하신대로 예전의 강압적인 수사+처벌에 대한 보상심리로 과도하게 인권 챙겨주고 교화에 중점을 챙겨주고 있는건 맞지만 결국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지 전세계적인 추세는 교화를 통한 구제가 대세. 뭐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걸 탓해야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응보형이 좋음. 그래도 속은 시원하잖아요? 인권팔이들 꼴뵈기 싫음.
아이콘 Kaboom (2013-07-24 01:25: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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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처벌에도 저는 공감. 멀쩡한 애들 해병대 캠프 보내지 말고 가해자 애색히들을 리얼 해병대 4주 완성 풀코스에 집어넣으면 인간되서 나올텐데... 사실 이런게 진짜 교화지.
아이콘 Kaboom (2013-07-24 01:30: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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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님한테 들은건데 예전에 부산역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만 보면 낫으로 아킬레스건을 끊는 미친 놈이 있었드랩니다. 담당 판사님이 교화를 통한 갱생을 추구하는 분이라 치료감호를 시켰는는데 나오자 마자 또 부산역 가서 지나가는 여자 아킬레스건 끊었답니다. 어쩌다 그 판사님이 또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내가 괜히 뻘짓해서 한 여자 인생을 망쳤구나 하고 엄청 고뇌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이런거 보면 치료감호, 보안처분 같은게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코르닉스 (2013-07-24 01:34: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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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시되는건 교화가 문제가 아니라 형벌일텐데 형벌은 냅두고 교화부터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로어셰크 (2013-07-24 10:36: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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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메 // 아니 윗분들처럼 차분하게 말하면 될걸 왜 뜬금없이 열폭이지 ㅋㅋ 오지랍 꼴불견 댓글 싸질러서 어그로나 끄는 찌질이의 전형이신가
아이콘 미스티레인 (2013-07-24 10:5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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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쉽게 안바뀜... 교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건 개나줘버렷!
피의자인권만 너무 생각하시네... 피해자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일진한마리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보면 답이 딱나오자나요...
작은하마 (2013-07-24 11:4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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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개소리하고있네
아이콘 BullGom (2013-07-24 13:2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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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하는 놈들 많네 갱생이란 의미로 세탁은 좋은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죄의 댓가를 제대로 치뤘을때 얘기고 어릴때 몇놈인생조질정도로 괴롭혀놓고도 그냥 잠깐벌금조금내고 죄기록 하나도 안남고 벌도 제대로 안받은 놈이 커서 과연 쓸모있는 새끼가 될까?
아이콘 슈퍼중성자 (2013-07-24 13:2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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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다고 같은 인간을 때리진 않습니다
아이콘 재계 (2013-07-24 15:21: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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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메//심하면 소년원인게 아니라 심해봤자 소년원입니다. 생물이 자살 하는 환경은 극한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걸 세탁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미친 거죠. 애들이 얼마나 극성이면 조폭들이 돈 받고 의뢰주의 자식들의 삼촌 행세를 하는 일들이 생겨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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