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싫어하면클릭금지]강간공격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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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법 적용으로 전과따위 개나 주고 아무 일없이 살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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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꽃뱀

한국엔 관심종자 존나많은거같음

물론 나도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일단 저런글을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손실...
저렇게 반성한다해도 그냥 안넘어 갈듯...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함...

예비꽃뱀이네 시발랜

정말 이런거 볼 때마다 생각하는게 남녀 평등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야한다.
예를들어 저런식으로 강간했을 때 징역이 5년이라면,
이런 식으로 허위신고했을 때 징역도 5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사람을 5년 징역살게 할 뻔했으니 그만한 댓가는 치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어낸 야그는 신뢰성이 떨어짐 ㅅㅂ

죄형법정주의라고 형법의 대원칙 같은게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법에 뭐 잘못하면 무슨무슨 벌에 처한다고 명시해놔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강간으로 무고하면 5년 이상 징역, 명예훼손으로 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이런건 만들어봐야 위헌소송하면 바로 깨져요. 결론은 판사가 잘 판단하는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