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2912&cp=nv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전국민 범죄자 만들려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씨.발 경찰들 실적올려줄려고 만든 법인가...
이러다 전국민 범죄자될듯

전국민 범죄자 만들려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사람참 범죄자로 만들기 좋은 나라네 다운로드받은 놈 수사할려고하질않고 ㅋㅋ

미친 처벌수위 ㄷㄷ 20년간;;;;

남자 = 잠재적 성범죄자...
성인 = 잠재적 범죄자...

미친나라

새로운 개념의 안기부 탄생이네 미친

ㅋㅋㅋㅋㅋㅋㅋ어휴

야 저거 나 반대 실수로 눌렀다 찬성이다 1더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