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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3-10-31 21:01:23 KST	조회	3,002
제목	조롱과 비웃음뿐, 소통 없었던 '4대 중독 토론회'

특히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격앙된 발언으로 PC방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하자 “PC방 안하면 될 것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비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태도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3115508112274

'중독법' 공청회 아수라장…"공청회 아닌 단합대회"

본문 중

공청회를 방문한 한 관계자는 "마치 파시즘 집회를 보는 것 같았다. 공정성은 전혀 없는 가두리식 토론회였다"며 "사회자가 토론을 방해하기 일쑤였고 좁은 공간에 앉을자리도 턱없이 부족했다. 공청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다"고 평했다.

토론회 한줄 요약 : 규제나 산업발전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니 돈내놔라

인생의고통 |

CHAOSPHOENIX

scadi (2013-10-31 21:53:12 KST)

MB 정부가 무식하게 토건으로 밀어붙이던거에 비하면 꽤나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4대강은 다들 알면서 반대하고 결국에 MB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사업이 꽤나 축소되어서 MB의 토건족들은 생각만큼 큰 이익을 얻지 못했을텐데, 지금의 게임업계는 여성부의 사전작업과 일반시민들도 명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손쉽게 자금이 생기고 게임업계에서는 정치권에 거의 관심이 없던만큼 누구도 손해보지않고 뜯어먹을 수 있는 맛좋은 먹이감인거죠.

스투생초보 (2013-10-31 21:02:36 KST)

개소리지 시1팔

혼전순결 (2013-10-31 21:12:50 KST)

근데 중독성이 있으면 어느정도 규제책은 있어야 맞지 않나여
근데 사실 담배술도 규제안하면서 게임은 규제하는것도 이상한가

[우울]후면 (2013-10-31 21:13:31 KST)

예상은 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으니까,
손 발 다 묶어놨으니 이제 요리할 일만 남았지요
모든 반론은 차단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뜻대로 할 차례일 뿐입니다.

krabat (2013-10-31 21:20:46 KST)

그냥 게임업계 싸그리 외국으로 이주하고 국내 게임사 멸종해야 자기들 죄를 깨닫겠죠.

drakegogo (2013-10-31 21:21:46 KST)

작년에 아청법 통과 될 때부터 그 다음은 게임이겠지 했는데 역시나

NEvz (2013-10-31 21:22:32 KST)

ㄴㄴ 왜 규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충분히 셧다운 제도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술, 담배, 게임 =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제한한다.
제한했죠. 근데 성인한테는 술, 담배 제한 안하면서 게임에선 왜 제한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scadi (2013-10-31 21:44:26 KST)

게임업계 파이가 슬슬 자라나니 기존의 세금 외에도 추가로 더 뜯겠다고 사전작업들어가는 거죠

정치인들도 다들 억지성있고 명분도 어정쩡하다는걸 잘 알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조져서 돈 뜯어내면 되지 ㅋ

아마 넥슨이나 NC같은 국내 게임업계 대기업들은 작년쯤이었던가 여가부에서 게임업계에 돈 내놔라 하면서 개소리 할때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뜯으려 하는구나 감잡고 본격적으로 지분제휴니 외국 법인으로 옮기니하면서 슬슬 대비 했겠지요.

scadi (2013-10-31 21:53:12 KST)

짜봐야우유안나와 (2013-10-31 22:41:04 KST)

잘 모르겠는데 성인도 게임제한 한다고요?

Divinus (2013-11-01 00:56:44 KST)

ㄴ성인에게 직접적으로 게임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게임중독법 골자가 아이를 위해서라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정치권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만.
다만, 현재 6%기금 법도 그렇고, 그냥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해서 정부가 직접 게임 산업 자체에 간섭에서 세수 징수하려는게 문제지요. "인터넷 게임"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의도 그렇고, 중독법 자체에는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도 있습니다.
즉, 게임 산업 자체에 타격에 놓여있다는게 맞는 듯. 그리고 일단 핑계대기는 아이를 핑계대는데 지금 법 조항 보면 생산, 유통, 판매도 관리하는 형식이면 성인도 벗어 날 수 없을 듯 겁니다.

DieKatze (2013-11-01 02:13:24 KST)

지금이야 청소년한테만 한다고 하겠죠. 나중에 가면 정부 지원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성인 게이머도 격리해야된다고 할거고요.

ELNA (2013-11-01 08:20:00 KST)

순이익의 6%도 아니고 매출의 6%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건 게임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걍 게임 산업을 죽이겠다는 소립니다. 저들의 목표는 게임이라는 사회악을 죽여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에요, 결코 돈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였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안 만들어 내겠죠. 게임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문화산업을 조질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