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여러분 2년 동안 칼 가세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0_0012528809&cID=10203&pID=10200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5시25분께 혈중 알콜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 하남역 방면에서 하남 성심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박모(67)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음주(만취) + 사상사고(사망 3명, 중상 2명) = 2년

호옹이

다음중 누가 더 악질인가
망가번역 , 살인자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화는 안될지언정 완화는 될수있군요!

3킬했는데 2년이라니..... 망가번역가는 웁니다

다음중 누가 더 악질인가
망가번역 , 살인자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는 하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화는 안될지언정 완화는 될수있군요!

햄쇼타는 음주번역을 했었어야했다

문제는 유족이 가해자를 죽이면 징역 10년 정도 먹는 사실...

ㄴ복수는 살인계획을 세우고 하는거니까 죄질이 더 나쁘게 침...

살인 의도가 없었으니까 저정도인 거겠죠

ㄴ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군요^^

ㄴ 근데 맞는 말이예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구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음.

후........................

솔까 저건 과실치사도 아니고 ᆢ이거 참

김여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