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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Drake
작성일 2014-02-10 19:02:11 KST 조회 2,456
제목
마음이 따듯한 판사님 ^_^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45154


최 판사는 "김 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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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인생의고통 (2014-02-10 19:12: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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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범죄 마일리지라도 있나
아이콘 야생의추신돌이 (2014-02-10 19:11: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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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면허취소가 안 된거지
인생의고통 (2014-02-10 19:12: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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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범죄 마일리지라도 있나
아이콘 야생의추신돌이 (2014-02-10 19:13: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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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사이코패스 수치에 안 잡히나
김노숙 (2014-02-10 19:2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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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판사 디스 굉장히 많이 하지만 법정심리학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연구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판사에 비해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을 적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콘 젖소왕가몬 (2014-02-10 19:28: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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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인데 집유는 좀 심한듯
아이콘 미스티레인 (2014-02-10 20:3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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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습관이여...
술을 끊게하든, 운전을 끊게하든... 하나는 끊게해야지...판사양반...
다음번에 술쳐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이고도 남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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