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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소검성
작성일 2014-10-07 13:40:46 KST 조회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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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ail을 사용하면 범죄자가 되는 대한민국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졸리좋쿤 (2014-10-07 14:36: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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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중 하나라는게 개그이지만

판사쪽에선 그게 개그라는걸 알고 부랄을 탁 ! 쳐버렸음

ang?!
아이콘 체페트 (2014-10-07 13:42: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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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각 (용어해설)
아이콘 소검성 (2014-10-07 13:45: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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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하려고 어이없이 g메일 가지고 이유 갖다 붙이다가 안되서 기각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용어해설 달랑 하나 붙여놓으면 어쩌라는거임
아이콘 Respekt (2014-10-07 13:48: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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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나보죠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4-10-07 14:0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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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높으신 분들이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서 밀어부치는 경우는 포퓰리즘이나 걍 상대방 괴롭히겠단 의지가 다분함.
졸리좋쿤 (2014-10-07 14:36: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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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중 하나라는게 개그이지만

판사쪽에선 그게 개그라는걸 알고 부랄을 탁 ! 쳐버렸음

ang?!
졸리좋쿤 (2014-10-07 14:4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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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잘 알아야 하는게

구속수사 한다고 해서 범죄자라는건 아니고

불구속 수사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건 아님

즉 이 기사는 범죄자가 되고 안되고에 대한걸 말해주는 기사는 아님

엑스퍼들은 다들 똑똑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혹여나 모르실 분들을 위한 설명
drakegogo (2014-10-07 16:2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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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검찰도 예능하나
아이콘 또시작이네 (2014-10-07 19:4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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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검찰ㅋ
Harbinger (2014-10-07 22:27: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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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무죄추정 원칙은 답안지에나 쓰는 개념이고 실무는 일단 유죄추정에 뭐든지 되든 안되든 이것 저것 가져다 붙이고 하다가 얻어 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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