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때려잡았더니 징역형이라고?

???

정당방위법이라는게 정말 애매해서, 피해자의 방어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해도 문제지만 그 제한을 너무 풀어주면 복수법을 정당화한다는게 문제임. 복수법이 무슨 병크를 가져왔는지는 고려 경종때만 봐도 알 수 있음

정당방위 최고봉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흑인폭동의 계기가 된 사건
흑인 여성과 아이가 한인가게에서 계산하는데 돈을 내미는데 주인이 총인줄알고 자기가 총꺼내서 쏴서 죽임
법원: 그 동네 흑인이 보통 범죄 많이 일으키니 심리적 불안감 등등 고려해서 정당방위 인정 무죄

정당방위가 악용여지 때문에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