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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웃게운영자
작성일 2014-12-24 17:37:46 KST 조회 3,307
제목
강용석 사건을 알아보자
1. 강용석이 식사중 연세대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은 해야한다. 근데 이대이상급은 자존심이 있어서 다 안주더라" 발언

2. 여성아나운서협회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

3. 재판결과
1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2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원칙적으로 3심은 사후심 이라고 해서 재판과정 자잘못만 따질뿐 새로운 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2심을 준용함. 즉 강용석은 유죄가 확실시됨)

4. 마지막 3심만 남겨두고, 유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사마귀유치원 "최효종"이 국회의원 풍자

5. 이때다 싶은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6. 네이버, 다음등의 댓글여론은 최효종 옹호, 강용석 비난

7. 강용석은 바로 이 댓글여론들 수천장을 캡쳐, 복사하여 준비

8. 3심재판이 열리는날 강용석은 법관에게 "이 댓글 여론이 보이십니까? 한 집단을 모욕하는것은 풍자로 보는게 국민 여론입니다. 저또한 국민으로서 아나운서를 풍자한것 뿐입니다." 라고 주장

9. 법관들 강용석의 날카로운 논리에 할말잃음. 만약 강용석을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때문.

10. 결국 1심 2심의 재판을 모두 파기시기고 강용석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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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4-12-24 17:5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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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쪽에 있는 양반들이 머리가 좋긴 좋음.
그 좋은 머리로 우리를 생각 안해주니까 그렇지.
아이콘 CF_Crusader (2014-12-24 17:38: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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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반박하는건 항소 아니라 상고 아님?
아이콘 맵더울 (2014-12-24 17:5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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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대법원인가?
아이콘 맵더울 (2014-12-24 17:54: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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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박원순 아들 병역 고소한것도 사실 다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던거래요.(썰전)
박원순 집안이랑 강용석 집안이랑 잘 아는 사이래요.
일부러 고소남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고소했단 소리도 있어요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4-12-24 17:5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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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쪽에 있는 양반들이 머리가 좋긴 좋음.
그 좋은 머리로 우리를 생각 안해주니까 그렇지.
아이콘 OnlyinBugfield (2014-12-24 18:1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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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런놈은 뽑으면 안됨
아이콘 잉여사시미 (2014-12-24 18:30: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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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머리는 잘돌아가
아이콘 Winnex (2014-12-24 18:38: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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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1xKUDaX
여기서 그대로 긁어오셨네
아이콘 웃게운영자 (2014-12-24 18:41: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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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Winnex (2014-12-24 18:4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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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게운영자//
게시글 시간 보시죠
포모스에 더 늦게 올라왔습니다.
아이콘 웃게운영자 (2014-12-24 18:45: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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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동영상있음?
아이콘 Winnex (2014-12-24 18:47: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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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건 글이 정확히 그대로 똑같을 뿐더러

포모스에서 먼저 올라왔다고 해도 그대로 긁어오신것도 출처표기를 안하셨네요. 동일인물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콘 웃게운영자 (2014-12-24 18:49: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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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온 장소 물어본거아님?

그러면 동영상도 글 내용중 일부니까 따져야죠 ㅋ

글은 포모스에 올린사람이 거기서 퍼온지는 몰라도 저는 아니라니까요 ㅋ

긁어온거 따지는거면 당연히 내가 긁어온대 말하지 무슨 원출처를 말하고 있음
아이콘 마즈군 (2014-12-24 18:50: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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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머리굴리는거보소;
K-os (2014-12-24 18:53: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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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스에서 일베글을 긁어온걸로 결론.
아이콘 Winnex (2014-12-24 18:58: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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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쓴분이 일베에서 긁어온게 아님
글쓴분은 퐆모스에서 긁어오심
근데 포모스 글쓴이가 일베에서 긁어옴
아이콘 ElpZombi (2014-12-24 19:00: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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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출처는 왜 남겨야함?
아이콘 Winnex (2014-12-24 19:23: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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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왜남기냐는 사람은 존나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해당 게시물의 배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작자인 글쓴 사람이므로 출처 표시 안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자됩니다;
캬[-]s (2014-12-24 19:4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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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관심병 병신,,,
아이콘 적당새 (2014-12-24 20:13: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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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성추행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아이콘 ForDabu- (2014-12-24 21:1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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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작권을 등록안했으며, 비 상업적인 자료인 유머 자료가, 이렇게 비상업적 목적에서 쓰였는데 저작권법이 해당이 되는겁니까;;;;
아이콘 ElpZombi (2014-12-24 21:18: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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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ㅋㅋㅋ그럼 저글 쓴사람은 방송사에 나온내용 그대로 가져다 썻는데 방송사에 허락은 받았나요?
Nexus5 (2014-12-24 21:27: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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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희롱이란게 특정인물을 지목한게 아니라 단체라서 성립 안된다고 함
아이콘 ElpZombi (2014-12-24 21:4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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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법적으로 이겼거나 무죄받았다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게 에러. 차라리 히히덕거리지 저걸 자기입으로 자랑하나. 최소한 먼저 죄송했다고 사죄부터 해야 정상인데 히히덕거리면서 자랑질이나 하고있고
아이콘 또시작이네 (2014-12-24 22:17: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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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종편 방송에서 나온거 .. 한창 문제 생겼을 때 고소남발해서 덥고 방송으로 이미지 세탁 후 복귀
P.Solentis (2014-12-25 15:0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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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내법에선 언어적 성희롱은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1172007475&p=hani

지하철 타고 가던 여대생한테 뜬금포로 "너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돌림빵 당한다" 라고 했는데 성희롱이 아니라 모욕죄로 입건당했다는 사례가 있음.
댓츠마이보이 (2014-12-26 16:04: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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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불편하지만 어찌보면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게 아닌가 싶으요... 머리좋고 배운거 많으니까 세탁이라도하지.. 암만 강용석욕해도 저사람은 잘살거고.. 여러분 많이배웁시다ㅎㅎㅎ
아이콘 ImperialJade (2014-12-28 02:44: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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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저런 발언을 왜한건가요 아나운서들이 들으면 진짜 모욕감 느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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