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사 3곳 억대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 7000만원,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이들 정유사 3곳과 S-Oil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등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2억5천원 투자해서 2400억 개꿀

이제 웃긴 내용을 보여주시지

캬. 기사 링크좀요. 글만 봐서는 못 믿겄음. 이렇게 우리사회의 단면이 비춰지는구먼. 저건 대체 어느나라 계산법인가??

뭘 새삼...우리나라는 원래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이익을 얼마 봤든지 법정벌금만 부과합니다. 부당이익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걸어서 따로 받아내야 하는 문제

휘발유값과 등유값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1·2심 재판부는 정유 3사의 경유값 담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sm=mtb_tnw&query=%EA%B8%B0%EB%A6%84%EA%B0%92+%EB%8B%B4%ED%95%A9&related=1&docid=0080003536228

벌금 7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규모가 2400억인데 과징금은 왜 520억이지

ㄴ마땅한 법안이 없어서 다 못검 ㅇㅇ

2억5천원 투자해서 2400억 개꿀

??? : 개이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도 내기 싫다고 3심 대법원까지 끌고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