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검사가 보는 강간

명쾌함

한국법정이 아니라 미국법정에서 19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병의 항변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변호사 : 어떻게 그렇게 잘아세요?

검사 : 검사하니까요.

나루호도...

둘 다 편협하기 그지없는 예시인데 저런 말이 실제로 재판장에서 나오나...

병신꼰대들 집합소인걸 감안해야죠

뭐가 편협한거죠?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법정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고, "판례"에선 더더욱 나올 일화가 아닌지라 그냥 그럴싸 하게 지어낸 과장이라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심심할 때 법원 참관 한번 가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한국법정이 아니라 미국법정에서 19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병의 항변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찾아보긴 했는데 관련 기사로는

https://news.google.com/newspapers?nid=2026&dat=19880701&id=q5QrAAAAIBAJ&sjid=79AFAAAAIBAJ&pg=6334,240556&hl=ko
여기서 지나가는 일화 정도로 언급하고 있고,

국내 문헌 중에선 사법행정 1988년 판 칼럼으로 기고된 부분에서 역시 판례번호 제시 없이 지나가는 이야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했다는 선례 (27 Neb. 90)는 강간죄에서의 "최후까지의 저항(Utmost Resist)" 요건에 있어서 피고측이 배심원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의 흠으로 당 재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으로, (당 법리는 163 Neb. 759에서 일부 부인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확인 가능했습니다. 국내 문헌에서도 "흔들리는 병" 은 그냥 에피소드로 소개했을 뿐, 이 "최후까지의 저항" 법리의 실효 부분을 더 지적하는 바이구요.

한편, "흔들리는 병"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가 뚜렷한게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존재 자체는 사실인거 같은데, 반향이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는 저로서는 확신할 수 없네요.

변호사는 그냥 돈받고 자기 일 한건데

처음부터 저게 미국 법정에서 있던 일이라 해놨으면 반응이 달랐을듯.

똑같은 사건도 한국이라하면 "ㅉㅉ 헬조선 수준"

미국이면 "오오 천조국의 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