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268 / 3590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5-11-22 12:13:07 KST 조회 6,801
첨부
제목
일본 AV 아청법 관련 새로운 판결문
파일포켓 이미지
파일포켓 이미지
파일포켓 이미지

3줄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출처: http://www.kukudas.com/bbs/board.php?bo_table=JAV3&wr_id=10198

 

 

재판관 만장일치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베플 아이콘 불곰. (2015-11-22 14:52:48 KST)
7↑ ↓0
센스 이미지
머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재판관들 기분이 좋았던듯.. 판결 날 아침에 쾌변을 했다든지, 돈을 주웠다든지,
아이콘 분성인민 (2015-11-22 13:02:3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정의구현!
아이콘 불곰. (2015-11-22 14:52:48 KST)
7↑ ↓0
센스 이미지
머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재판관들 기분이 좋았던듯.. 판결 날 아침에 쾌변을 했다든지, 돈을 주웠다든지,
아이콘 Bug_n_Bug_Heroes (2015-11-22 16:00:38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저런건 음란물 유포로 잡혀감

별로 좋아해봤자 의미 없음
아이콘 비바람부는날 (2015-11-22 16:03:45 KST)
0↑ ↓0
센스 이미지
올 웬일로
아이콘 중복된아이디 (2015-11-22 16:23:25 KST)
0↑ ↓0
센스 이미지
청구인 김ㅇ중이래서 일베낚신줄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11-22 17:23:10 KST)
0↑ ↓0
센스 이미지
김아중?
아이콘 세이니스 (2015-11-22 19:01:33 KST)
0↑ ↓0
센스 이미지
하지만 음란물배포로 잡혀가겠지
아이콘 안녕하십니까 (2015-11-22 21:16:33 KST)
0↑ ↓0
센스 이미지
행정부의 저속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