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인생의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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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22 12:13:07 KST | 조회 | 6,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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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AV 아청법 관련 새로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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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출처: http://www.kukudas.com/bbs/board.php?bo_table=JAV3&wr_id=10198
재판관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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