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아청법 관련 새로운 판결문

3줄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출처: http://www.kukudas.com/bbs/board.php?bo_table=JAV3&wr_id=10198

 

 

재판관 만장일치

머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재판관들 기분이 좋았던듯.. 판결 날 아침에 쾌변을 했다든지, 돈을 주웠다든지,

정의구현!

머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재판관들 기분이 좋았던듯.. 판결 날 아침에 쾌변을 했다든지, 돈을 주웠다든지,

아청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저런건 음란물 유포로 잡혀감

별로 좋아해봤자 의미 없음

올 웬일로

청구인 김ㅇ중이래서 일베낚신줄

김아중?

하지만 음란물배포로 잡혀가겠지

행정부의 저속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