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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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은 없느니만 못 한 수준

↑이거 레알... 학교폭력 시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의 수위입니다. 법에 나와있음.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에서 끽해봐야 사과 한번하고 봉사활동 + 심리치료 받으면 땡입니다. 그나마도 학부모가 항의하면 6호부터는 거의 내려지지 않음. 그러니 학교폭력은 닥치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