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권물 '3진 아웃제' 가 도입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42814072034486&outlink=1

 

심장섭 문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해당될 것"이라며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같은 게시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에 믿음이 안 가서 삼진 아웃제도 영 신뢰가 안 가는 느낌

의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제대로 시행이 될려나 모르겠네여

현정부는 공을 그림자 분신술로 몇개씩 던져서 한방에 삼진아웃으로 만들거같은데

제도만 좋아보인다...

제도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