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포도와오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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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09 21:34:23 KST | 조회 | 471 |
제목 |
헌재 공개변론 : 여성 병역의무 여부관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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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6&newsid=20090709194009041&p=hani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하느냐라는 낡은 떡밥부터 학원교습 시간 제한의 정당성까지...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국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승진 등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별이 시정된다면 여성에게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 등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병역 의무를 부과해도 괜찮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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