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아 숨져도 산모 상해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1120117685&p=yonhap&RIGHT_COMM=R8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데...

 

의대 수도 팍팍 늘려서

 

기득권 줄여야 하는데...

 

 

그냥 의료사고인데 무슨 의미를 부여하시는건지?

현실적으로 보면 상해죄는 아니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는 상당액수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

그냥 의료사고일지 모르겠지만...
오진이라도 환자에겐 잊을수 없는 악몽이죠.
자식이 죽은건데...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 아픔은 평생 간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로 기소됫는데 무죄를 받은 사안...

자식은 몇년후 죽은 부모 생각하면 좀 슬픈데
부모는 죽은 자식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오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과실에의한 태아 사망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면...

할말이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