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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8-08 14:14:05 KST 조회 473
제목
국민의 상식이 법관의 지식 이기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8005012

 

사법 판결에 있어 국민의 참여가 무죄추정과 인권 존중등 사법의 기본 원칙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Gyry.bomi. (2009-08-08 14:19: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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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
아이콘 skyris (2009-08-08 18:1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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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가 완전히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관들이 자신 맘대로 정하는 것도 줄어들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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