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뉴스 게시판
Page. 1 / 825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9-12 22:47:00 KST 조회 375
제목
형법개정시안

http://www.ytn.co.kr/_ln/0103_200909121107416776

 

학자들이 연구해서 제출한 개정안... 학계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는데... 형법의 변화점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변화할 부분도 있는듯... 본인은 이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포도와오렌지   |   아이콘 skyris   |     |   아이콘 GarDoomForge
아이콘 skyris (2009-09-12 22:51:01 KST)
0↑ ↓0
센스 이미지
흠.. 강간죄 폐지는 찬성. 간통죄는 좀 이르지 않나 싶네요. 지금 그것을 대체하려는 민법 법안이 매우 약한데..

특히 옥소리 논란을 봐서도. 간통죄 민법 법안은 매우 약한데...
포도와오렌지 (2009-09-13 18:01:19 KST)
0↑ ↓0
센스 이미지
강간죄 폐지가 아니라 강간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킨거죠... 아마 그걸 말씀하신듯?
아이콘 skyris (2009-09-13 23:10:19 KST)
0↑ ↓0
센스 이미지
ㄴㄴ ㅇㅇ..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