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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9-12 22:47:00 KST 조회 374
제목
형법개정시안

http://www.ytn.co.kr/_ln/0103_200909121107416776

 

학자들이 연구해서 제출한 개정안... 학계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는데... 형법의 변화점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변화할 부분도 있는듯... 본인은 이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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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와오렌지   |   아이콘 skyris   |     |   아이콘 GarDoomForge
아이콘 skyris (2009-09-12 22:51: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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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강간죄 폐지는 찬성. 간통죄는 좀 이르지 않나 싶네요. 지금 그것을 대체하려는 민법 법안이 매우 약한데..

특히 옥소리 논란을 봐서도. 간통죄 민법 법안은 매우 약한데...
포도와오렌지 (2009-09-13 18:0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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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폐지가 아니라 강간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킨거죠... 아마 그걸 말씀하신듯?
아이콘 skyris (2009-09-13 23:1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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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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