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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포도와오렌지
작성일 2009-09-18 23:00:44 KST 조회 712
제목
성년 연령 19세로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1769286&cDateYear=2009&cDateMonth=09&cDateDay=18

 

형법에 이어 민법까지 개정 시도?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측면을 개정할 필요는 있겠군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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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와오렌지   |     |   아이콘 케일짱짱맨   |   아이콘 skyris   |   아이콘 The_Rainbow
아이콘 skyris (2009-09-19 00:26: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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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지멋대로인 감이 있지요.
-세류- (2009-09-19 00:41: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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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술좀 일찍먹게되겠군

그리고 군대도 약간더 일찍,..

선거권도 좀더 일찍
포도와오렌지 (2009-09-19 01:57: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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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년연령
청소년보호법(술,담배등) 19세 자동차 면허 18세 결혼 18세 병역 19세 선거권 19세
아이콘 [LotR] (2009-09-19 02:13: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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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든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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