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좋은 무죄다

http://localen.donga.com/feed/kwnews/3/0101/20090919/22920092/1

 

춘천지법은 18일 형사합의부(재판장:정강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홍천 모 휴게소 여주인 김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찐빵소녀 변모(21)씨의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단순 폭행에 대해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이 공소제기한 상습 상해 및 강요 감금, 상습 흉기휴대 상해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킹굳.

대단한데?

좃나좋군?

어머간지?

示叭!

뭐라고?

이건 판사를 비난해야할지 검사를 비난해야할지 모르겠는데 형사법에서 유죄증거가 확실해야 유죄선고가 가능한데... 무죄가나왔다는것은 증거를 충분히 수집못한 검찰쪽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름... 실제로 검사가 무죄판결나오면 엄청 야단맞는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