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판사 감형 근거 삼은 ‘형법 42조’ 삭제하기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0101070123150002&w=nv

심신미약상태에 음주상태를 포함하는것을 변경해야함

ㄴ미투...ㅇㅅㅇ인생 완벽하게 조지기싫으면 술처먹고 찌르면 떙이라는 소리...

그래야지.

제안한 당이 한나라당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생각하구요.
이러한 조치가 아동 성폭력을 근절로 이끄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제안했던간에 우리 사회의 앞날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든 아니든. 이런 법안 수정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현재 형법은 무제가 될만한 법안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한나라당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요.

다른 측에서 할 줄 알았더니, 한나라에서 한게 의외였음..
이런 법안 수정이 다른 곳도 된다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