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법적용 잘못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451665&code=11131200&cp=nv1

 

헐...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하다니...

 

성폭력특별법상의 아동 강간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법상 강간상해 - 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이가 없당,.........

법관들 옷벗는 소리가 들린다...

'ㅁ' ...........

지은 죄는 큰데 받아야 할 대가는 작은 것 같군

돈으로 관직산거같은데 =ㅅ=빽으로 들어갔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