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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류-
작성일 2010-03-09 12:28:10 KST 조회 569
제목
이게 국회야? 성범죄 법안 14건 "계류중"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3/08/ART41940.html


지난해 7월 이후 제출된 성범죄 관련 법률안 14건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2월 여야의원 10인이 발의한 일명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개정안역시 손도 못댔다.


언제할꺼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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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0-03-09 12:46: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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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안하고... 미디어법이나 세종시 하느라 힘만 낭비하고 있죠...

미디어법이 성범죄법보다 우선인 이유가 있었나?
Ride (2010-03-09 14:08: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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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건도 물타기에 쓰기 바쁠 터
아이콘 비오는밤 (2010-03-09 23:55: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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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이 젤 많이 찔리지 않나요?
아이콘 진유온 (2010-03-10 20:37:01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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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말만 주저리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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