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skyr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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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8 23:55:20 KST | 조회 | 812 |
제목 |
한국 경제 '뉴노멀'의 덫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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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100318223104603&p=moneytoday
# 뉴노멀 :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율.
이번 실업율이 사상 최대인 10%라고 하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었고요. 사실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사실. 그렇지만 그것은 내수의 진작이 아닌 정부의 무리한 집행이죠.
이거의 연장이 4대강사업. 재정의 무리한 지출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보겠다는건데...
내수가 개판인 이상.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가장 경제체제의 무서움이 부동산 집중과 내수가 허약하다는건데. 조만간 이게 터지면. 답이 없게 되죠.
내수가 난장판이 되면서. 저소득. 고실업율. 저소비. 그래서 내수가 무너지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의 휘청휘청. 거기다가 유럽 미국의 경제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그러면 경제 작살이고.
부동산만 무너져버려도.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한 결과가 나오죠. 일례로 옆나라 일본도 부동산 거품 빠지면서 20년간의 장기불황이 왔죠.
거기다가. 그때 써야할 재정은 이미 작살상태. 2008년때 강만수가 삽질한 돈은 국민연금과 국채로 다 메꿨다는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빚 엄청 많죠. 그상황에서 또 빚내서 집행하면... 답 없죠.
자.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켜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4대강같이 무리한 사업 계속하고. 종부세 폐지같이 부자들 감세하면. 답 없어요. 뭐 가카의 주특기인 똥간 이불로 덮고 사라지기 쓰겠죠. 다음 정부가 불쌍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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