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끌시끌한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이야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02

뭐 언론 자체는 믿을만 하지 않지만 관련 보도가 '전무' 한 상태라...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이유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_09&wr_id=808904&sca=&sfl=wr_subject&stx=%C0%C7%B7%E1%BA%B8%C7%E8&sop=and

 

 

뉴스에 보도된 것에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것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군요.

 

핵심 쟁점이 여럿 있습니다만 꼭지를 하나 꼽자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의료분야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허용은 단순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을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빨간 부분이 과연 맞는 말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죠.

저는 이쪽 (MOS지정과 영리병원의 공통점)에 대해 문외한이라 전혀 모르겠군요.

그냥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보도가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삭제가 되더군요
네이트만해도 사람들이 기사 올리려고 그렇게 올려를 클릭했는데도
시사분야 30위에 랭크되어있더니 오늘은 삭제되고 흔적조차 없네요
뭐 이딴 정부가 다있냐 진짜...

정말 썩어빠진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