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폐기한 '토건국가'의 길로 가는 한국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413122932744&p=sisain

 

 

현재 4대강. 인천의 송도 - 경인운하등 여러가지 토목공사를 옛 일본이 한 뻘짓과 비교해서 쓴 기사네요.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필요한 토목공사가 아닌. 그냥 겉치레이자 쓸모도 없는 4대강같은 자충수를 두는데 토목이 필요하다 하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역시 정부 태생이 일본. 옛 친일파에서 나와서 경제정책도 일본의 30년전 정책을 답습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p.s : 아. 반론으로 DJ.노통때의 공항등을 달면서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잘못되서 가카께서 캐삽질을 하는데 면죄부가 될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싶네요.

 

4대강은 공항보다도 더 쓸모없는 쓰레기 생산의 작업이니깐.

그런데, 4대강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 아니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요. 심지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까지 기공식에 참여할 정도로 그 지역 주민들은 4대강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수해 피해 등(서울 역시 10년 전까지만해도 홍수에 매년 당했었지요).. 어떻게 4대강사업이 쓰레기생산의 작업이라고 단언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4대강=지역하천 정비
이건 좀 아니죠.-_-ㅋ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서 본 거 같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GDP 중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게 6~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3% 된다고 하네요. 물론 건설업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건 과잉이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총생산 중 건설 가중치(?)를 높게 두는 것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벗어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시.... // 이 기사를 안 읽었다는 이야기. 건설업이 그 주민들에게 주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는데. 요점을 어긋났죠.

4대강이 뻘짓이 아니라다... 이 게시판 글중에 반 이상은 4대강 까는 글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앞뒤 안재고 환경평가 안하고. 불도저식으로 미는것은 심시티에서나 할 일이지 일국의 정부가 할 일은 아니죠.

아. 하천정비? 요즘은 4대강 식의 반대식으로 하천정비합니다. 유럽이 대표적 예죠. 우리나라식 청계천? 맨날 붕어가 죽어나간다는 썩은물? 언젠가 기사 떴을텐데. 청계천 피부병 조심하라고.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중 70%는 하천 제방이 문제가 아닌 하구둑의 문제가 크다는것은 환경교수들으 공통적 의견입니다. 하구둑을 허물지 않고 또 보라 해서 둑을 쌓았죠. 이게 제정신인지..

시화호가 썩은것은 고인물이라는것도 큽니다. 시화호 요즘 수질 좋아졌다지요? 그거 가장먼저 한게 뭐냐면. 수문 열어서 물 바다로 뺀겁니다. 썩은물 모두. 물이란 자연적으로 흐르게 놔두고. 필요한곳에 제방사업을 하는거지. 동네 건널목식으로 둑쌓는것은 도리어 더 심해집니다.

일본에서 한 환경공학자와 건설공학자가 말했을거에요. 4대강 파는놈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둑으로 쌓는다고 되는것은 작은 홍수나 태풍이지. 이번에 미국을 뉴올리언즈를 초토화 만든 슈퍼태풍은 도리어 제방과 둑은 시너지로 더 피해를 키울 뿐이라죠?

예. 10년전까지 태풍 심하고 요즘도 가끔 넘칩니다만. 환경은 10년전보다 더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죠. 엘리뇨 라니냐. 이거 방송등에 나온것 근 15년 안됩니다만?

4대강은 수질정화와 홍수예방 두가지를 명분으로 두고있는데.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난장판 상태고. 수질정화에 대해서는 거의 90%이상이 반대하고. 이번에 남한강 유역등 오염되어서 헬게이트 열린게 기사로 떴는데 안보셨나요?

이번 군문제는 보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지만.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4대강에 대해서 모르다니... 할말을 잊었습니다 그려.

그리고 4대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다 없애고 거기에 올인하는것은 비정상. 거기에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빚을 내면서 하는것은 더 비정상. 마지막으로 국가적 토목공사를 단 6개월 평가하고 단 1년에 공사완료하는것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하기 힘든일.

독재자라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 조차도 경부고속도로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가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끝낸다죠 4대강?

가카는 보여주기랑 단기간에 끝내기만 좋아하지 100년을 보는 정책은 한개도 하고 있찌 않아요. 청계천이 대표적 예죠. 예 보기는 좋은데. 거기 있는 문화유적도 다 묻어버렸죠. 혹시 조중동만 보시나요?

아. 기사를 안보셨을지도 모르니 기사 일부 발췌해서 쓰도록 하죠.

원래 '토건국가'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몰락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본이라는 토건국가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저축을 지방정부를 매개로 건설회사에 몰아주었다. 건설사들은 이런 공사를 발주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등과 결탁하면서 시장 수익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부스러기'로 나눠준다. 단기적이긴 하나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을 이전하고 지역경기에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 이래서 건설업 열풍 생기면 그쪽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 더. 제방 정리되면 경관이 좋거든요.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더 좋아하죠.

글쎄요..저는 기본적으로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대강반대를 왜 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4대강사업을 왜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는게 별로 없거든요.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아시는분 이 게시판에 계시나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해보지않고는 모릅니다만, 보통 보수진영은 이런 경우엔 행동을 하지 않고, 진보진영은 이런 경우엔 행동을 합니다만 이번엔 반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수라는 한나라당이 나서서 행동을 하고있고, 민주당 등 진보측에서 반대를 하고있네요.

저는 보수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약간 4대강에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대놓고 반대는 안합니다. 왜냐? 저는 잘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 사제들이 토목공사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모르긴하지만, 선거를 통해(아주 중요하죠)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일단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공약으로 대운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왜 뽑았냐고 사람들에게 묻고싶네요.

시...// 그건 제 의견과 다르시니 답변 불능. 제 개인적 생각은 아무리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도 많은 의견과 다르게 갈경우에는 설득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수정을 한 뒤 가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아무런 반대의견 묵살하고 앞으로 나가는것은. 저기 북조선 뽀글이새끼나 하는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죠.

어느 의견이든 반대로 반발이 나오는 법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 반대의견으로 머리 아픈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예전 개나리당이 주장하고 요새 민주당도 답습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조건이지만. 4대강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유 있는 반대라는거지요.

맨날 보수단체(가 아닌 수꼴단체. 보수는 예외)가 주장하는 법치와 정권의 안정성? 그것은 저 북조선 뽀글이의 정견이죠. 잘못한것은 까야합니다. 그래야 안해요. 조선시대 신민이나 노비들도 아니고. 위에서 한다고 그냥 보라고요? 북조선 가서 우리 위원장님 만사이! 하고 말지.

남한강 청정지역 헬게이트 열린 사진들은 보고 계신지 모르겟군요. 또한 4대강으로 인한 하구 갯벌들의 침식. 그거로 인한 람샤르에서 대한민국에 개새끼라고 욕질하는건지는 보시는지 모르겠군요.

예전에 님이 주장하신거지요? 넘쳐나는 정보에서 걸러들으라고. 제가 님에게 가르쳐드릴것은. 한쪽 언론만 보지 마시고. 넘쳐나는 정보를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 밖에는 말할수 없군요.

저기요. '모르겠다'는 건 고수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겁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을 말하는거지 무슨 입장이나 포지션같은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까지 하겠다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겠다는건 다시말해, 귀막고 '몰라몰라몰라'하고 있다는거군요. 즉 '알기싫다'는것. ㅋㅋㅋㅋ.

참고로 전 대운하공약 보고 이명박뽑은적 없고, 처음부터 반대했고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런 소리는 대운하공약보고 이명박 뽑아놓고 지금와서 반대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세요. 뭐 어차피 그런분들은 모르고 찍었다가 이제와서 알고 땅을치며 후회하는 분들이겠죠.

미국, 일본과 한국을 그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되죠 ;;

'나는 모르겠다 아님 말고 드립'이네... 시발 저런 죶같이 무책임한 새끼가 뽑아놓고서는 자신이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령 내린듯 입 닥치고 있어서 나라가 이모양으로 간다. 하긴 시바 전국토를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가로질러 민족의 젖줄을 파헤치는 미친 규모의 토건사업이 현정권 임기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고사하고 <마스터플랜>조차 제대로 작성된게 있어야 뭘 지들도 알든 하지. 그러니 무조건 그들 말이라면 천명인줄 알고 떠받드는 하수인들이 뭘 알수나 있겠나. 좀 모르면 알아보고 시사경제지를 구독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라 병신아. 한나라당의 영원한 텃밭인 영남에서는 지금 공사지역 인근 하천 파헤쳐서 나온 오니토가 말썽인데 식수 해결한댄다, 또 그 논리가 안통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하천 조성 이야기를 끌어들이더니 4대강 인근 부지 예상활용실태는 죄다 유흥업소들 뿐이지, 몇달 전에는 강 위에 카지노선을 띄워 결손금액을 보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발칙한 계획이 언론에 새어나오기도 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이해해줄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괴상망측한 사업이다. 시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아는데..

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크라테스의 후예시군요.

그냥 너 ㅄ이다

시.../소크라테스가 모르겠다고 한것과 뽑아놓은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그러나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에 대해 모르겠소 하는것은 가져다 붙일만한 내용이 아닌듯 ...더군다나 잘 모르겠다면서 4대강사업에 은근히 찬성입장을 내비치는건 이해가 안되는 행동...

생각할수록 존나웃긴다 ㅋㅋㅋㅋㅋㅋㅋㅋ무지를 주장의 근거로 삼는 무식한 사람은 처음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소크라테스!!!!!!!!!!!!!!!!!!!!!!!!!!!!!!!!!!!!!!!!

역시 알바였나

이게 문젭니다. 전 항상 네티즌들이 철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책을 봐도 사실 저는 도대체 90년대 이후 정권들의 철학이 뭔질 모르겠습니다. 일관된 철학 하에 정책을 펴야하는데 너무 여론의 신경을 쓰다보니 이도저도아닌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의 로스쿨이 있고요. 아무튼간에 저는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네티즌들은 자신만의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정보를 선별해야할 것입니다. 남이 해석해주는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남이 읽어주는대로 받아들이면 수꼴, 혹은 좌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젠 중2병 기질까지

솔직히 지금 하는 걸 보면 강 살린다기보단 왠지 망치는 것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게 만듭니다.

대형사업이면 그만큼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 걸 대충하고 말이죠. 게다가 정당한 반대의견도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식으로 무시하기도 했구요.

물론 자신의 입장에선 그것이 '환경살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환경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을 듯. 물론 그 정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p.s. 저 돈을 차라리 철도건설에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시 머시기님 혹시 길돌굳아님ㅋ??

머 일단 되도않는 소크라테스 드립도 해명없고, 무작정 철학이 없다 운운하는데 진짜 길돌굳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재림일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에프리나 /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