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담론

팬더린 :

 

- '의료민영화'라는 이 뜬금없이 등장한 신조어의 데피니션은 대체 뭡니까?
저 위에 써있는 '자기들 딴에 나름대로 짠 시나리오의 흐름'이 의료민영화라는 거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 지금 법인을 신청하지 않은 소규모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놔야 공공성을 가질거 같습니까?

아뇨 이미 저들은 조낸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수익도 잘 나눕니다.
자본의 투자? 현재도 가능합니다. 삼성 아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현재도 돈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님에도 병원 운영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라 하죠.(의료법상 의사만 병원장이 될수 있음에도)
그니까 저기에 '일어나리라 우려하는 일들'은 현재도 편법으로나마 다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는 참이 아닙니다.
현재도 의료기관들은 일차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건 영리법인이 통과하든 말든 앞으로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현재도 할껀 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시장친화적인 환경에서도 의료기관들이 공공성을 유지하는건, 의료법과 사회보험 같은 규제들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근데 왜 거대자본의 투자가 없을까요?
이나라 대표 병원중에 수익을 내는 유일한 병원인 세브란스 수익률은 3%입니다. 근데 이 수치도 기적이랩니다.
자본가들 바보가 아닙니다. 대형병원에 투자하느니 그돈으로 부동산 사는게 낫다는걸 알고있겠죠.
참고로 삼성 아산은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병원, 예치과, 모모성형외과 같은 브랜드 병원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네. 매력적이죠. 하지만 제가 위에 선발 브랜드들 언급했죠? 의료시장에는 블루오션은 없습니다.(의사들 바보 아닙니다)
이미 저 브랜드들 타임지에도 언급될만큼 커진 브랜드들입니다. 후발로 나서봐야 재미 못봅니다.
전국민이 척추가 2개고 이빨이 100개라도 되고 고칠 얼굴이 두개라도 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 '의료법인'끼리의 자유로운 합병이 문제라..
이나라의 대형병원들은 다 '의료법인'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종교법인', '교육법인' 등등에 속해있죠.
'의료법인'은 사실상 이제 갓 개인사업장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이 속해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저 글쓴 사람은 핀트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습니다.

이번에 대구 위의 중소도시 경산에서 1000베드 가까운 경산병원이 망했습니다.
이제는 1000베드짜리 병원도 망하는 시대죠. 부익부 빈익빈의 레드오션의 시대입니다.
그럼 저 경산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도 합법적인 절차로 인수할수 없습니다. 그 큰 병원건물 방치하거나 나라에 바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인수, 합병은 없습니다. (물론 편법은 있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러니까 저 항목은 중소병원간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보장하여 숨통을 트여주는 항목입니다.

- 병원이 돈되는 과만 운영할꺼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의료법'으로 규정합니다. 저기서 새로 무슨 항목들을 세우던
'병원'이 어떤 진료과 구성을 가지는지, 어떤 진료를 하는지를 이미 다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저 글을 쓴사람들은 의료법 조항을 한번도 안들여다 봤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돈되는 항목만 개발할거라고요?
돈되는 항목, 즉 '임의비급여' 과목은 부당하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심사평가원에 과잉진료로 찌르면
부당진료로 진료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민씨가 선전하는거 보셨죠?
심지어 백혈병환우회는 이미 입증된 치료법을 '단지 비싸서 보험으로 처리 못해주니 임의비급여로 해놓은 상태'였는데도
자신들을 적자봐가며 치료해준 가톨릭병원을 과잉진료로 꼬질러 돈 타내는 쾌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저대로 된다면 저부터 과잉진료 파파라치로 나서겠습니다.

미용이야 지들이 좋아서 하는거니 신고 안들어오겠죠...
게다가 그바닥은 지금 이순간에도 무책임한 비법들 난무하고 있으며, 저 정책으로 달라질거도 없습니다.

- 이런 글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의료보험제도로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그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 정책들과 보험정책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 주목할만한게 하나 있었네요. 왕년에 '빨1갱이' 잡으시던(?) 정형근 보험공단 이사장께서
현재 보험수가 지불체계를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제한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총액제한제는 현재 여러 사회보험을 가진 나라의 지불제도중 가장 좌파적인 방안의 하나입니다.
의료비 상승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이죠.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정해놓고 의료기관들끼리 제로섬게임을 하라는 정책입니다.
(의료의 퀄리티를 낮추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추진하다가 버린 정책입니다)
당연히 의사들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들도 살고 싶겠죠.
하지만 저 위의 시민단체들은 찬성하더군요.

근데 그런 좌파적 드라이브가 거센걸 알고 거기에 몸담그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뻔히 알면서도 왜 뜬금없이 저 '의료민영화'드립일까요?

현재 선거가 다가오는거와 무관하지 않은거 같군요.

전 정치성향이 딱히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MB 안찍었습니다.

전 그냥 사실 아닌걸 사실인양 퍼트리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만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팬더린 :

 

에휴 내일 일정이 일찍인데도 잠도 안오고 좀더 찌질댈게요.

-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
이건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는 고령화로 날로 늘어가는' 건강관리' 부분을 준조세인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 참여정부도 비슷한 취지로 국내에선 데이터베이스도 정리가 안된 대체의학을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을 시도했었죠.

여태껏 수많은 정치성향의 행정부가 있었지만 의료정책에서 단한가지 일관된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능하면 커버 안하겠다'가 그거죠

이를 유시민은 '비록 의학적 검증은 정부차원에서 시도도 안해봐서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의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집도 현정부 와서야 걸음마 시도중입니다)
적어도 보험비는 안까먹는 이해 집단(파라메딕)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절감하려고 했고,
MB는 쿨하게 시장에 맡기려고 생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할때는 두쪽 다 무책임한 놈들입니다.


-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공개하는건.. 있어서는 안될 일인거 같습니다.


- 원격진료는.. 어떻게 실제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단지 컨설트 받는 수준의 활용으로 그칠 것이라는 점 정도?
'서울의 모 유명한 교수가 화상진료 해줍니다' 이런건 확실히 안생깁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1, 2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간의 브랜드 연계의 수단으로 활용될 꺼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동네병원도 '세브란스 컨설트 병원', '아산 협력병원' 이런거 내걸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별로 바람직한 정책같지는 않네요. 큰 대형병원들만 득을 보고 그 아래급 병원들엔 유리하지 않은 듯합니다.

-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식약청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요런거 감안하고 저 글 쓴거 같진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_-

음 잘 읽어봤습니다...그런데 이 글이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여긴 뉴스게시판인데...

결론은 아프면 죄라는거임

저번에 보니까 누구는 아고라 글도 링크하던데요..

시에프리나//그래서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상한 논리네요;;
궁금한게, 시에프리나님은 저 글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무턱대고 퍼오는건 아닐거라 믿습니다만...
글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