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어린이용 간염백신 불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518095037504&p=hani&RIGHT_COMM=R7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에 준것을 잘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쪽은 퍼준 대신 재발방지가 안되었어요.(2002년 그떄 아시죠?)

 

그렇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들보다도 더 쓰레기입니다. 안퍼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고립되기는 커녕 한반도에 더 긴장만 둘 뿐입니다. 일본이 가장 바라는 거고요.

 

아. 역시 정부가 일본 총독부라 이렇게 하는건가.

 

 

이정부 대북정책이 이랬었지 아마.

 

1. 무조건 퍼주지 않는다. 무언가 대가받고 퍼준다.

 

2. 아니다. 인도적 예산은 무조건 퍼줄게.

 

3. 다시 안퍼줄게.(현재 - 선거정국이지..)

 

4.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북한 안퍼주고 길들이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일지도. 그렇지만 중국을 우리편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들이기는 커녕 한반도의 긴장만 늘려서 장기적 투자가 아닌 투기만 되게 만들수가 있음.

 

차라리 그럴바에는 살짝 퍼주고 그만큼의 긴장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통해 더 버는게 나을지도 모름. 솔까말 전쟁나면 중국이 끼지 않는 한 한국이 이길확률 높음. 아. 중국이 끼면? 3차대전이지 뭐...

 

대신 전쟁나면 우리나라 30년전으로 후퇴. 이겨도 그상황에서 북한애들 데리고 살텐데. 미치지... 왜 30년전이냐 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시설은 아직도 수도권에 60~70%이상이 밀집되어서 미사일만 한 5방만 제대로만 먹혀도 공황임.

 

우리가 이김. 그러나 우리가 잃을게 너무나도 많음. 그래서 우리가 퍼주는거지...

 

아. 미국 훝앙만 빨고. 중국 러시아 무시하는 우리나라 총독부가 그런것을 알까는 의문이다만.

전 노무현 대통령때 보고 '아, 대통령도 별로 힘있는 자리가 아니구나-_-' 했더랬죠.

요새들어 그 생각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나름인거 같네요;
하기사 노무현보다는 이명박이 대통령일때 도움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테네..-_-+

우리나라의 행정부, 그의 수장인 대통령은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특징으로,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인듯 보여집니다만

어느 나라나 다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권력은 최강입니다. 딴 나라랑

비교도 안됩니다. 다만 그들의 권력은 의회의 힘이 뒷받침 될 때 진정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노무현은 당시 조중동 3언론사와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의 방해 때문에 초기부터 레임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데, 지금 이명박정권은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맞잡았습니다.

이건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3권분립 그게 깨진겁니다. 그리고 최강의 행정부는

더 최강의 행정부가 되었죠. 검찰까지도 행정부와 의회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강하게 권력이 휘둘러지는거죠. 사람 나름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맥, 무슨 당이냐에 따라 다른거죠. 아, 물론 한나라당이라면

일단 정직해선 안되고요.

중국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긴 거의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형제국가라 떠받을고 잇고 북한 망하면 중국으로 귀속될 판이죠.

중국도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해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