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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nin
작성일 2010-06-11 21:29:14 KST 조회 544
제목
눈시울 붉힌 이광재 “증거 없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611182007290&p=kukminilbo


법학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는 없으나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보고 유죄를 인정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언만으로 유죄를 구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리플들이나 사람들 반응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말들이 많더군요.


진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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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2010-06-11 21:5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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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있는데 어물쩡 넘어가려는 섹검인데요 뭐..
아이콘 Snife_Lore (2010-06-11 22:32: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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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본다면, 이것은 권력 남용 아닌지?
일반인 말은 신빙성 없고, 회장같은 사람들은 더 신빙성이 있다는건가...
'증인'의 신빙성이 중요 한게 아니라, '증언내용'의 신빙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참 묘하게 돌아가네요...
아이콘 그reeN (2010-06-11 23:00: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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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나는 죄가없다 라고 하는걸 믿어줄순 없죠
아이콘 Snife_Lore (2010-06-12 00:2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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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덕분에 무죄자가 범죄자로 찍히고, 나중에 무죄로 나중에 판결나도 남는건 개뿔없음....
남는건 그 사람의 지나간 시간과 명예실추뿐 . . .
일반인이 저렇게 되도 수사기관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죠
아이콘 Garcia (2010-06-12 00:23: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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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은 말그대로 증언 일텐데... 잘은 모르지만서도.. 문제 많은 듯 이 나라는 ......
아이콘 skyris (2010-06-12 02:5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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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과 더불어 조금 까이고 있더군요. 그때는 증언의 불일치성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었죠.
아이콘 Garona (2010-06-12 07:56: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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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는 말 함부로 쓰는데, 현장에서 덜미잡힌거 아니면 무조건 판결 전까지는 '용의자'임
범죄자와 용의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구인네스의 벽이 있음
아이콘 Char-Aznable (2010-06-12 13:16: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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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무관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사람도 없는 일 입나다. 박씨가 돈울 주려했지만 이광재씨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박씨도 그렇게 진술했구요.. 하지만 법원에선 돈을 건내주려 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후변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말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누가 MB에게 돈을 건내주는 시늉만하더라도 MB역시 유죄가 되죠... 지금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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