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en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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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11 21:29:14 KST | 조회 | 544 |
제목 |
눈시울 붉힌 이광재 “증거 없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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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611182007290&p=kukminilbo
법학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는 없으나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보고 유죄를 인정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언만으로 유죄를 구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리플들이나 사람들 반응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말들이 많더군요.
진실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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