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간범이 15살???

http://news.nate.com/view/20100703n07512?mid=n0402

 

우리나라 성폭력범들의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은 살인보다도 나쁜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사람이 80년을 산다고 볼때 10살짜리에게 저런짓을 햇을때 70년을 고통받으며 살게 될텐데

 

그런데 가해자에게는 고작 3~5년에다 저런녀석은 미성년이라고 풀려나겟죠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은 물리적거세 아니면 사형 둘중하나를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국처럼 시원하게 공개적으로 장기 적출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 보상 해주던가....

 

 

아..

덤으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 못사는 것은 다 아시죠?!!!!!!!!!!!!!!!!!!!!!!!!!!!!!!!!!

피해자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뇨???

성범죄에 관한 법이 엄하면서 성범죄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본다면 피해자 살해를 외치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해자 반경 몇미터라도 성범죄자들은 다른 피해자 찾을 것이 뻔합니다. 성폭행 범죄가 오판의 확률도 높다라 그것은 살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성범죄도 올리고 살인(정당방위같은 살인이 아닌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돈에 의한 살인, 폐륜살인)은 그에 더 몇십배를 올리면 됩니다.

내가 올린 기사의 범인이군..... 15살..... 그냥 국외 추방하자... . 주민등록 말소 시켜버리고 추방

처벌이 미흡한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문제가 꼭 거기서 기인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 강화도 처벌 강화지만 사회적인 윤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수단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인식도 고칠 필요는 있겠죠..

피해자는 정식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거세' 보다 더 나은 묘안이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근원'을 뿌리뽑는 건데...
이러다 한국 정말 강x왕국이 될 듯...

저런 변태놈들은 거세해도 다른 쪽으로 성육을 풀거같은데 그냥 영구격리가 짱인듯

그 까짓 것 미국 교도소로 보내죠....

그래야 피해자의 마음을 알지... 근육질 흑인들이나 히스페닉들의 '소세지 구멍' 역할 수십년 동안 한다면 아마 귀국 순간 참회의 눈물이 말라 피눈물이 될때까지 흘릴걸요?

Afurodi / 정상적으로 살 수 없으니 피해자가 가옆기는 하지만 인생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물론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임신이 불가능하다던가)를 입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텐데요. 외국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 수사관이 맡는다던가, 전문 교육을 받은 정신과 의사를 동행시킨다던가..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 아직 미비해서 용의자와 대질 심문을 시킨다던가 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건 사회의 몫이 크다고 봅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서 재발을 방지하는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거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수없다' 라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말도 이해는 되는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은 옛날부터 있어왔고, 요샌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색안경 끼고 마녀사냥 하듯이 짓밟는게 예사니)
그래도 인생 포기 드립은 시비로 밖에 안보이네...

함부로 근데 성폭행 관련 범죄를 처벌 강화를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처벌을 강화되서 형량이 살인죄랑 비슷해지면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려둘 이유가 없어지게되져; 그래서 형량을 함부로 못 높인다네요. 게다가 성폭행 범죄는 오판의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보다는 성폭행범이 출소이후에 피해자 반경 몇백미터 안에 접근불가 시키는게 좋을것 같아요.

Wisp.M // 정확한 설명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인식도 고칠 필요는 있겠죠 란 글써서 한겁니다.

막말로 피해자에게 가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받았으나 못사는 건 아니니~ 살아라. 라고 해봤자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처벌을 강화하던지 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뇨???

성범죄에 관한 법이 엄하면서 성범죄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본다면 피해자 살해를 외치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해자 반경 몇미터라도 성범죄자들은 다른 피해자 찾을 것이 뻔합니다. 성폭행 범죄가 오판의 확률도 높다라 그것은 살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성범죄도 올리고 살인(정당방위같은 살인이 아닌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돈에 의한 살인, 폐륜살인)은 그에 더 몇십배를 올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모든 법의 형량을 기존의 몇배로 더 올려야합니다(뇌물. 사기. 횡령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아...

국회의원들이 직접 사기 당해서 가산 탕진하고 자기 딸애미가 전과자에게 강간당하고 자기 가족 중 한명이 묻지마 살해당하면 부랴부랴 법 형량 올리라고 난리 부루스 떨겠죠??

사실 성범죄는 국가차원에서 방치한겁니다. 매춘자체가 정경유착에 한몫을 하고 있고 음란물이나 음란물을 대하는 의식자체를 크게 중히 판단하지 않고 맞대응만 한것이 원인이지요. 이번 사건만 봐도 사건을 치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 소년이 범죄에 대한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그가 우발적이든 평범한 아이들과 좀 다르든간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처방만을 고민하지 않았음 좋겠네요.

사실 성범죄는 국가차원에서 방치한겁니다. ㅡ> 이게 사실이면 인간이하가 사는 국가인듯...

엄하게 할수가 없죠 ㅎㅎ

이런애들은 평생을 반성하도록 평생 군복무를 시켜야함.

ㄴ 그럼 그 밑 후임들은 완전 불쌍; 범죄자가 내 인생 막장이다 하면서 군대에서 큰일내면 어떡해요

걍 어두운 지하감옥에 처넣는게......

어디서 이런기사에 흔들려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지맙시다. 사형은 죽어도안될일. 그런데 난 갑자기왜이드립?

그냥 목 뒤에 말초신경 싹둑 끊어서 평생 누워만있게 만들면 좋을텐데

형량을 높이면 피해자를 살려둘 이유를 어쩌구..

그럼 피해자를 죽였을때 형량도 같이 올리면 되겠네

제한적 사형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했는데 죽여줘야죠...인권? 인권같은 거 생각 했으면 범죄자체도 없겠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권리 없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본문관광같지만...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술이나 정신질환등의 참작도 있고, 사면도 너무 잦죠. 그 범위가 가장 큰게 강간인데...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꾸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사형은아니고.. 에 고자 만들어버리는게 확실한 해결방법과 더불어 정신 교육 15년받아야합니다 ㅇㅇ

아동 포르노 올리는 인간들을 대대적으로 잡아 족칠 필요가 있을 듯.

어설픈 인권 윤리도 한몫함. 사형제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무부분별한 인권 적용.

시민은 선직화되지 못했는데도 사형제에 대해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선진국적인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 이것은 마치 영어라곤 알파벳밖에 모르는 촌놈이 어륀지~ 하며 혀굴려되며 있는척 하는것과 다를바 없음.

지구는 클립톤 별이 아님. 죽여야 될놈은 죽여야지.

60억이면 사람이 엄청많은거임. 죽일놈은 죽여야함 ㅇㅇ

법이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함이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다뤄선 안됩니다.

이참에 튀겨죽인다거나 삶아죽인다거나 하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엄격한 처벌도 깔끔하고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거지, 감정적으로 이런저런걸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내가 아니니까" 너무 막 생각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절도죄부터 살인까지 전부 사형으로 통일하죠.

진짜로 필요한건, 현재 있는 법에 규정된 형량에 맞게끔 정확히 선고하고, 선고된 형벌을 정확히 집행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연필로 필기를하다 잘못쓰여진 글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15살에 강간 초범으로 데뷔하였으니...약 일이십년후에는 크게한번사고치겟군요...
지금 여기 게시물들 읽으면서 즐거워하시는분들이 나중에 따님을 나아서 그따님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쯤될쯔음해서 크게한번사고칠듯.....ㅎㅎㅎㅎ
그땐 아마 스타크래프트 10탄정도?

먼 옜날 패미니즘에 휘둘려서 여성부를 만들고, 성매매금지법 및 특별처벌법을 만들때부터 이런일이 예견되어 왔지.

그 당시 양심있는 학자와 현직 경/검찰들은 금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상했어.

그러고는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난대없이 여성부가 언니/누나만 믿으면 된다고 걱정할라고 하였지. 계속 대책을 요구하는 것들은 성욕에 발정난 짐승으로 몰아서 처넣고 말이야.

하지만 이게 뭔일? 정권이 바뀌니 여성부가 작살난거야. 이름이야 여성가족부지만, 현실은 예전 보건복지부의 일계 부서로 전락한거지.

성매매금지법 / 특별처벌법의 부작용에 따른 대책? 책임진다던 부처가 없어졌는대 뭐 어쩌라고? 솔까말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에 간섭할수는 있어도 성범죄에는 모른척하지도 않고 경/검찰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대.

이제야 와서 양형기준이나 형량기준이 옮다 그르다 하기 전에 ~주의 ~사상에 휘둘려서 법하나 만들어진 결과가 어떤건지부터 깊이 반성해야할 때임.

Newbie_Rainbow //

한발 짝 앞서 생각하는군요...

지금 흉악범죄랑 생계형 절도랑 똑같이 봅니까??

오히려 그쪽이야 말로 법공부는 제대로 하셨나요?? 법집행 너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니 강간범이 고작 징역 몇년 씩 받죠.

개인이랑 가족 좀 지키자고요!
저런 인간들 나와서 다른 딸애미 강간할 때도 법대로 판결내렸다 나왔으니 항소 안하시겠죠?

서로 욕하지 맙시다 ;;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것 같지는 않네요..
화학적 거세라던가 아니면 전자발찌 같은걸 제대로 시행해서 재범률을 낮추는건 찬성하지만.

그리고 징역 몇년 산게 고작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라면 모를까 솔직히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살인이나 강간을 일삼는건 정말 또라이들이나 하는짓이라.. 그리고 그런 또라이들의 가치는 말그대로 無지요. 그들에겐 인권이라는것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잣대도 들이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공기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을 뿐이에요.

어디 성범죄 관련해서 법안 비교해볼까요???

한국보다 성범죄율 낮은 선진국들을 볼 때...
성폭행했는데 고작 징역 4-5년하는 선진국이 있나요??(캐나다 인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니 하는 말 : '이겨야 원.. 이런 형량이라면 한국에서 미♡ 놈들이라면 눈감고 거시기를 들어올리겠구먼..)

우리나라는 강간월드

아니 법을 정하는건 결국 이성의 문제고, 거기에 과도하게 감정 이입해봤자 좋은 결과 나올리없죠;
아무리 죄가 중하다지만 그렇다고 죄다 죽여버리면 그게 정말 올바른 겁니까
최소 2번의 기회, 잘못을 뉘우칠 기회는 반드시 존재해야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리아웃제가 있는거고 항소로 최대 3번까지 재판 받을수 있는거고,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거 아닙니까
l76016639 님 말처럼 한순간의 감정으로 법을 더하거나 고쳤을때 원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수 있음은 알아야지요

애초에 죽이는걸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런문제는 옛날에 해결되고도 남았겠져

죽이는 걸로 해결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이리 강간률이 낮을까요??

기회요?? 피해자들은 속이 탈 지경입니다... 강간범들의 재범으로 생기는 피해.. 앞으로 강간범들에게 기회달라는 님들이 다 보상하세요. 그 말에 책임지시고요.

애초에 죽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
안 죽여보고 그런 말 합니까?

우선 알아두셔야할게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같은 이슬람권에서 강간율이 낮다는게 진짜 강간율이 낮다고 볼수없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알아두셔야죠 단지 신고를 안했을뿐이라는 가능성도 높고
그쪽의 여권관련으로 시궁창이란거 생각해보면 단지 강간승소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나올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형은 절대 반대입니다 무기징역이면 몰라도 사형했다가 무죄였다면요?
거 무고한 1명을 위해서라면 10명의 범죄자라도 놓아주어야 된다는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단지 미친듯이 덮으려고해서 강간율이 낮게 계산됬을 가능성아세요?
거 공산주의 국가시절에 중국에서 매춘부를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연쇄살인은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수사를 태만히하고
매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수사안해서 홍콩으로 연쇄살인마가 죽인 시체 떠내려와서
조사됬답디다 러시아에서도 또 연쇄살인마 한명이 죽이고 다녔을때도 그런 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나 있는거임 ㅇㅇ 이러면서 수사방해했고 덕분에 피해자 숫자만 늘었죠

그리고 감방에 가서 두들겨맞는다면 정상인되서 나오신다는 말은 순전히 개소리임
그건 강간당하면 그 사람이 성노예가 된다는 생각만큼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 윗분 말대로 미국의 연쇄살인마중에 강간범이었는데 신고때문에 잡혀서
다시는 신고하지 못하게한다면서 죽인 연쇄살인마도 있고요 거 미국의 어떤 감옥에서 도둑이
도둑질을 더이상 생각안하게 됬는데 그 이유가 심심하면 두들겨패고 거기다가 침묵의 방이라고
말만하면 구타하고 신음하면 또 구타하는 그런방에다가 맨몸으로 벗겨서 가둬버리고
(음 배설물은 그 방바닥에다 처리해야되요 한마디로 똥통에다 쳐넣고 계속해서 구타했어요)
이러니깐 분노해서 여기에 쳐넣은 새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생각만 하게됬다던데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경찰숫자를 늘리는게 더 효과적일걸요 처벌율 높혀봐야 안잡히면 땡인데요?
술먹은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자신의 미래까지 치밀하게 고려하고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렇니 3심재판이 있고...
DNA 수사가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 유럽과 엄연히 다르기에 몽둥이가 통하는 국가입니다.

처벌 형량을 높여서 재범율 줄이고.. 경찰력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아무리 치밀하게 수사를해도 빈틈이 있을수있고요 DNA오판율자체는 낮지만 문제는 법의학자가 실수로 용의자의 DNA를 검사하고 현장의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또 용의자의 표본을 써버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만에하나 천명중 한명이라도 그런 사태가 있으면 어쩔려고요... 감옥에 가둔거라면 다시 풀어주면 되지 사형은 어쩔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 한국은 미국,유럽과 다르기에 몽둥이가 통한다는 말은 신빙성없어요
거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 사회랑 달리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적이기에
연쇄살인같은 잔인한 범죄가 없다고 주장한거랑 뭐가 다른지요... 처벌 형량 높이는거에는
찬성해요

아니 애초에 생명이 아닌걸 소거하자는건데 존엄성 같은걸 들이밀지 말죠?